이재명 재판 위험하긴 하네 ㅋㅋ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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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재명 재판 위험하긴 하네 ㅋㅋ

러갤러(115.95) 2024.11.14 15:40:16

조회 219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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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선거법 재판보다

25일 위증교사 재판이 빼박이라서 ㅋㅋㅋㅋ

게다가 25일 법정구속은 재판부 직권 가능이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필요

대법 예규 8조1항에 따라 작년 국회 동의

이후 구속영장에는 그때 가결 효력 유지

7cea8377b0846cfe39ec98bf06d6040365428178c637d4dca6

대법 예규에 체포동의안 제출 표결 불필요

명확하게 있어 이재명 지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합니다

위증교사와 대북송금은 이미 체포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2건은 반성하고 있지 않죠

계획적 조직적 범죄라 실형 선고 가능성 전과 있어

집유 사유도 아님

법원 예규에 따라

이미 국회 동의 대북송금&위증교사는

1심 2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 가능

별도 체포 동의안 표결 불필요

뭐 내 알빠 아니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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