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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통령 임기 완료 가능하다네모바일에서 작성

러갤러(218.158) 2024.12.11 21:45:02
조회 79 추천 0 댓글 0

법원이나 재판 출두요구 씹고
재판출석 안해버리면
본인이 없는 재판에서 내란범 확정짓기는 힘듬

채포 영장 내려도
경호처에서 거부하면  답이없음
이게 박근혜때 수색영장 씹은 판례가 있음

탄핵이 안되는 한
임기를 마치는게 가능하다네
단 청와대 나오면 체포가능인데
대통령 경호단을 뚫어야 함

유튜브 보는데 좀 황당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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