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가 지어낸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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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중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을 펼쳤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고 운을 뗐다.그는 "우리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라며 "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중의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임기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라며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석 변호사는 "그리고 계엄의 뜻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인들이 동원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석 변호사는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이다"라며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초반 2년6개월 내내 탄핵남발과 입법독주, 예산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 종북세력이 활개치는 것엔 눈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63259?sid=100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임기중의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n.news.naver.com맞말은 대석열 ㅋㅋㅋㅋㅋㅋㅋ - 尹측 석동현 변호사 “12·3은 계엄 형식의 거룩한 싸움”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84538?sid=102 尹측 석동현 변호사 “12·3은 계엄 형식의 대국민 호소…거룩한 싸움”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형식의 대국민 호소였다"며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윤 대통령을 위n.news.naver.com- [초긴급속보] 석동현 변호사님 내란아니다!!! 작성자 : 안유댕

[정보]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가 지어낸 억측..앱에서 작성

ㅇㅇ(149.22) 2025.01.27 02:31:08

조회 81 추천 3 댓글 4

민주주의라는 틀의 안에 이미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자유가 내포된것이고, 이를 의식한 헌법 초안 "민주주의공화국" 개념부터 1조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결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자유라는 복층이 되는것임.

그들은 왜 자유를 붙었냐? 이승만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87년 소위 군부와 대항하여 싸운 87체제 민중들을 빨갱이로 몰아

00년대에 집중적으로 계속 교과서를 통틀어 훼손시키려 한다는것. https://m.dcinside.com/board/history/569439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 - 역사 갤러리

(스압)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일까 말까하는 싸움에 대해서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짧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이렇게 되어버렸군요;;맨 아래에 세 줄 요약 해놓을게요.역사갤 횽님들 의견 좀 알려

m.dcinside.com

그렇게 자유, 민주주의 좋아하는 분들이 군사독재해서 의회장악 시도하고 비판의 눈초리에 반국가세력 프레임씌워서 입틀막 하고 지랄하실까?

그렇기에 현대에 들어 상위 개념으로 권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소홀히 하고 대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공산당 빨갱이 같은 위헌적 소지가 아니다..

야당 말대로 헌법에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의 개념만 상세히 두는게 맞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4

교육부는 왜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소환하나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11월9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적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려 한다.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과 학계에서는 상당수가 이

www.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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