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포마의 형량을 알아보자

흙포마의 형량을 알아보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6.16 10:53:14

조회 127 추천 2 댓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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