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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앱에서 작성

ㅇㅇ(125.140) 2020.08.24 05:53:12
조회 549 추천 3 댓글 10

취지는 좋음

그런데

너무 위험함

수장인 공수처장은 여야가 후보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

사실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임

공수처는  고위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조지겠다는 독립기관이라읽고 대통령직속수사처라고 봐야함

우리나라 대통령권한이 미국보다 막강한데 거기에 사법권까지 주무르겠단건데 이거 감당가능??

마치 검경개혁처럼 필요하나 해서는 안되는거임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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