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계, 더 타당·합리적인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SMNEWS

2024.04.01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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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2천명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료계에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의료계와 정부가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천 명 규모의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연 것으로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조정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다양한 증원 규모 제안에 대해서는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단계적·점진적 증원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마치고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함거 유세 정운천, "尹 국정 운영 난맥상 사과해야…고집 센 검사 이미지"▶ 한동훈 "의사 증원, 국민 건강 직결됐기에 숫자 매몰될 문제 아냐"▶ 與, 새 간호법 입법 추진…'재택 간호 전담 기관' 독자적으로 개설 가능 ▶ 정부 "27년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시작하는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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