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유럽 출장…"국민연금 개혁 합의 시도"

SMNEWS

2024.05.07 10:08:22

조회 348 추천 0 댓글 5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다고 6일 연금특위가 밝혔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고 전했다.

또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스웨덴에서 보고받을 계획이다.

다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만료에 따른 '빈손 종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연금특위 소속 한 의원은 "해외 출장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부담 속에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가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조사 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 복지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연금개혁 목적 부합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 연금안 누가 찬성했나? 40·50대 66% 지지…30대, 60대만 50%미만 찬성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 이견 ▶ 연금개혁특위, 공론조사 결과 논의…여야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 불가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9795_8256_485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5735	최태원 SK 회장, 불확실성 사대 대응 고민...디자인 사고 활용이 정답	SMNEWS	11:15	9	0
5734	[특집 13]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최후의 전쟁과 글로벌주의자들을 막기 위한 계획 발표	SMNEWS	10:07	1170	5
5733	보통의 가족, 안방 찾아온다...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 오픈	SMNEWS	09:54	12	0
5732	블리크 트와이스, 극장관람 추천 영상 공개	SMNEWS	09:52	9	0
5731	SK스퀘어, 200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정책에 투심 UP	SMNEWS	09:19	7	0
5730	공정위, 신문용지 공급 3사 담합 업체 305억 과징금 [1]	SMNEWS	11.22	105	0
5729	신한자산운용, 신한초단기채펀드 출시 6개월 만에 수탁고 1조원 돌파	SMNEWS	11.22	4467	0
5728	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와 건설세미나 공동 개최	SMNEWS	11.22	65	0
5727	[ESG특집] 한화투자증권, 생물다양성도 ESG범위에 포함해야	SMNEWS	11.22	56	0
5726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4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SMNEWS	11.21	92	0
5725	금감원 "해외이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급증" 주의 당부 [1]	SMNEWS	11.21	372	0
5724	삼성화재, 노사 공동 CSR활동의 첫 걸음으로 안내견학교 방문	SMNEWS	11.21	117	0
5723	[투자리포트] SK, 실적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긍정적 평가	SMNEWS	11.21	74	0
5722	올 겨울 혹한보다 더한 공포가 온다?...영화 "크롬의 저주" 관심 UP	SMNEWS	11.21	209	0
5721	중국, 대형병원 의료진 1년 가까이 임금 못받거나 폐업 이어져...의료계 붕괴 현실화되나 [16]	SMNEWS	11.21	5573	5
5720	제주에너지공사, 학교 숲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SMNEWS	11.20	92	0
5719	국세청, 제17차 OECD에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SMNEWS	11.20	90	0
5718	12월 초 극장가, 한국영화 잔치? [10]	SMNEWS	11.20	5353	1
5717	KB국민카드, 산학 연계 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SMNEWS	11.20	79	0
5716	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SMNEWS	11.20	82	0
5715	한화생명 AI연구소, 자산운용 최적화부터 윤리까지 폭넓은 연구 착수	SMNEWS	11.20	73	0
5714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20	73	0
5713	이 섹터가 살아난다?...'인터넷-게임-미디어' 주목 [1]	SMNEWS	11.20	406	0
5712	중국 무비자 정책에 '모두투어' 목표가↑	SMNEWS	11.20	69	0
5711	[특집 12]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범죄 종식 및 법과 질서 회복 계획 발표	SMNEWS	11.19	110	2
5710	[특집 11]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2]	SMNEWS	11.19	4940	12
5709	'월급 58만원' 앞이 캄캄한 중국 청년들의 취업 현실 [2]	SMNEWS	11.19	472	0
5708	중국 대도시 선전의 몰락...집값 폭락과 일자리 대란에 '못 살겠다'	SMNEWS	11.19	118	0
5707	하나카드, '2024 명동 빛 축제' 행사 진행	SMNEWS	11.18	94	0
5706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18	89	0
5705	화장품 업종 저점 매수 시기...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톱픽	SMNEWS	11.18	87	0
5704	우리은행 또다시 붉어진 25억원 '대출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SMNEWS	11.18	285	0
5703	[특집 10]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 스파이 활동 중단	SMNEWS	11.18	108	1
5702	[특집 9]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예정	SMNEWS	11.18	284	1
5701	[특집 8]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촉구	SMNEWS	11.18	86	1
5700	중국, '78명 사상자' 차량 돌진 참사...사회 안전 붕괴에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SMNEWS	11.18	293	0
5699	IBK기업은행, 4000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SMNEWS	11.17	116	0
5698	주간 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가 2,350~2,500선 전망	SMNEWS	11.17	112	0
5697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SMNEWS	11.17	181	0
5696	증권가, 한온시스템, 유상증자에 목표 주가 하향	SMNEWS	11.17	98	0
5695	[특집 7] 트럼프 어젠더 47, 좌파 젠더 광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	SMNEWS	11.15	318	3
569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SMNEWS	11.15	166	0
5693	[특집 ６]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교육을 구하고 부모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3]	SMNEWS	11.15	4662	27
5692	[특집 ５] 트럼프 어젠더 47,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SMNEWS	11.15	166	1
5691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통해 미국 대선 비난·선동했지만 인민들에게 '역풍' [7]	SMNEWS	11.15	1779	11
5690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질주 본능과 전투 본능의 짜릿한 만남	SMNEWS	11.14	174	0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1.14	154	0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1.14	162	0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1.14	179	2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14	178	1
뉴스	[TVis] 위하준 “연애할 때 무조건 직진... 마음 표현 숨기지 않아” (미우새)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5735

최태원 SK 회장, 불확실성 사대 대응 고민...디자인 사고 활용이 정답

S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