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법' 5명 공개 찬성…부결에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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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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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법안 부결·폐기를 위해 표 단속에 애쓰는 모습이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정쟁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당으로서 이번 특검은 받는 게 옳다"며 찬성투표 뜻을 밝혔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예상치 못한 '숨은 이탈표'가 더 나올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흐름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처럼 숨은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특검법 가결 요건인 17명(재적·출석 295명 기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사실상 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주말 사이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모두 나서 추가 이탈이 예상되는 '요주의' 의원들을 개별 접촉, 본회의 참석과 반대 표결을 독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부결 가능성이 커진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다른 고려 없이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 표를 던지는 게 우리가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윤석열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야권의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서 막판 여론전에도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채상병 사건이 야당이 기획한 특검으로 추진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탄핵 명분 쌓기에 집중될 것"이라며 "야당 대표들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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