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대응특위 "진짜인가, 제정신인가 정도의 파격 대책 내놓아야"

SMNEWS

2024.06.14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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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은 "진짜인가, 제정신인가 정도의 파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뒤 기자들에게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심의나 정책 제안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이 함께했다. 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저출생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여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돈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與 '1호 법안'으로 31개 민생 법안 담아…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 與, 22대 국회 맞이 1박2일 의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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