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절차상 문제 너무 커…권한쟁의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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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절차상 문제 너무 커…권한쟁의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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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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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탄핵안을) 발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측의 간사 선임 절차도 안했고 대체 토론자체도 박탈해버린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커서 여러모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심리가 남아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사법 리스크를 모면·연기하고자 하는 가벼운 정치적 시도가 아닌지 의심조차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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