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주택연금 도입 방침에 국민 반발 직면..."서민 돈 빼앗으려는 속셈?"

SMNEWS

2024.09.24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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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헝다그룹의 아파트 ⓒEPA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미국의 중국전문 매체 칸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중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등 논란이 되고 있고 밝혔다.

당국은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 점검, 수리 및 보험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징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일종의 변형된 주택세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22개 주요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회 전반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상하이시에서 공개된 주택연금의 구체적인 요금 기준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요금 기준은 주로 주택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6층 이하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제곱미터당 50위안(약 1만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80위안(약 1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7~11층 건물은 제곱미터당 104위안(약 2만원), 7~9층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제곱미터당 65위안(약 1만 2천원), 12~21층 건물은 제곱미터당 120위안(약 2만 3천원), 22층 이상의 건물은 제곱미터당 144위안(약 2만 7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층수에 따라 한 세대가 연간 납부해야 하는 주택연금은 대략 1만 위안(약 189만원) 내외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제도가 사실상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단이며,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집을 구매할 때 수리 기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가 계속 서민들의 돈을 빼앗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이들이 기존 주택 수리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민중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일부는 오해라며 서둘러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택연금 도입 시도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 중국, 올해에만 50개 중소은행 해체·합병돼...일부 지역은 인출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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