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서 임금 체불에 당국은 노동자 폭력 진압만...이게 노동자 위하는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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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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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소통시의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시 정부청사 정문을 막고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내 SNS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미국의 중국전문매체 칸 중국에 따르면 중국 사회 내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연쇄적인 파업과 소요사태로 번지고 있다.

X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집단 항쟁이 발생했다. 특히 9월 5일 운남성 소통시의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 청사를 막고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매년 8월 말과 9월 초는 중국의 개학 시즌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등록금을 낼 수 없다는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 노동 관찰 조직의 창립자인 리창은 중국 노동자들의 시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일부 임금을 되찾기 위해 항의하지만, 전액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20만 위안(약 3800만 원)을 체불당하면 처음에는 10만 위안(약 1천 9백만 원)을 지급한다. 소란을 피우면 그 문제에 주목하게 되고 다시 조금 더 지급한다. 항의 방식으로만 일부 임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전액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노동 중재는 1년 만기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의 집계에 따르면 2024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3주 동안 중국 전역에서 74건의 집단 항의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 시위 중 하나로 산동성 청도시의 버스 기사들은 8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일부는 "외국에서는 파업이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월급을 받기 위해 파업을 해야 한다"는 말로 현 상황을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아프리카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한 것을 언급하며 "과도한 자선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비판했다.

임금 체불은 공무원 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절강성의 영파에서는 공무원에게 1년에 6개월치 급여밖에 못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네티즌들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영파의 공무원들의 급여가 삭감되면 전국적으로 체제 내 인사들이 곧 끝날 것", "한 왕조의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복건성 포천시 함강구에서 주민 감시요원인 망격원 700~800명 가량이 현지 정부로부터 반 년간 월급을 체불당했고, 최근에는 사회보험도 중단됐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왔다. 이들 망격원들은 매월 2천200위안(약 41만 8천 원)의 급여를 받는데, 반년째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중국 정부는 거주민 지역을 이른바 망격으로 나누고 각 망격마다 망격원을 배치해 주민들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망격원들의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 알려진 것은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국민 감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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