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부터 한번 생각해보는건 어떨까?










장애인 엄마의 ‘안타까운 모성’



영양실조로 사망 영아
20일째 품에 안고 노숙

“불쌍해 묻을 수 없었다”20110308004930
“제대로 먹이지 못해 죽은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떻게 묻나요.”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이 갓 태어난 뒤 영양결핍으로 숨진 자식을 20여일 동안 품에 안고 부산 지하상가에서 노숙한 사실이 밝혀져 상가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8시4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인근 지하상가 내 분수대 옆에서 A(32·여)씨가 담요를 껴안고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한 결과 숨진 영아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상가경비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하게 저항하는 A씨에게서 겨우 담요를 빼앗아 안을 들여다보고 숨진 지 20일이 지나 보이는 심하게 부패한 영아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경찰조사 결과 경기도 안양 출신인 A씨는 6년 전 친구의 소개로 건설노동자인 O(32)씨를 알게 돼 동거해 오던 중 지난해 5월 동거남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A씨는 동거남과 함께 여관과 고시텔을 전전하다 지난 1월 중순 부산 부전동 S여관에서 임신 7개월 만에 미숙아를 낳았다.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돼 남편이 빈 커피캔을 반으로 잘라 예리하게 만든 날을 이용해 탯줄을 잘랐다.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아이는 결국 태어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17일쯤 숨을 거뒀다.

이 부부는 지난 수년간 남편 O씨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자리를 잃으면서 고시텔에서 쫓겨나와 부산역과 서면 지하상가 등을 떠돌며 노숙생활을 해 왔다.

남편은 아이를 묻어주자고 했으나 A씨가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며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시기 등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8일 오후 부검을 하기로 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 집지어준다고 거짓말하고 할머니 50억등쳐먹은 경찰



★ 쪽방에 생활하는 50억 기부 할머니에게 20년간 전기료 등쳐먹은 경찰 모임



★ "장자연 리스트" 알고도 덮어버린 경찰 + 검사들



★ 이기회를 틈타 로비합법화 법안을 통과 시키는 국개의원들(자기들 뇌물을 합법적으로 받아쳐 먹겠다는 아주 훌륭한 법안) 민생법안은 몇년째 계류중..



★ 이 상황에 중국내연녀한테 국가기밀을 팔아먹은 중국 대사관 "영사"



★특검팀 항고 포기…\'스폰서 검사\' 결국 무죄 확정!!!

-민경식 특별검사(특검)팀의 \'늑장 항소\'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결국 특검팀의 항고 포기로 \'확정 판결\'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달 24일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 관련 전화를 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특검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제출기간(7일)을 넘긴 뒤에야 항소이유서를 낸 때문이다.

-국민세금 한달 동안 30억 가까이쓰고 스폰서 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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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측에 땅 넘긴 삼남매, 비극적 사연” !!!

★-요약: 지식경제부 장관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삼남매의 땅을 낼름 헐값에 쳐먹음

-그리고 3개월 뒤에 개발 계획으로 땅값이 치솟아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남김

-3남매는 교복살돈도 없어 동네에서 구걸하고 다님 !!!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의 땅은 최 후보자 가족에게 시세차익을 가져다 준 행운의 땅일지 모르나 원주인인 삼남매에게는 비극의 땅"이라고 운을 뗐다.

노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당시 다섯살, 여덟살, 열살이었던 삼남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땅"이라며 "당시에는 너무 어려 자신들이 땅 주인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삼남매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자식들에 남긴 유일한 재산이 이 땅이었으며, 삼남매는 결국 아버지의 묘마저 파헤쳐 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삼남매는 땅이 팔린 뒤에도 교복이 없어 동네에서 교복을 사다줘 입고 다녔고 끼니도 먹지 못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노 의원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계약 과정에서 후보자 배우자가 토지의 원주인인 상속받은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김씨 가족은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임에도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땅을 취득한 후 3개월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고시됐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답변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어린 아이들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보호자들이나 삼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OECD국 중 \'노블레스 오블리쥬\' 최하위!!!




노블레스 오블리주 \'꼴찌\', 공공선에 대한 인식 부족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며, 이는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다른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6일 내놓은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이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선진화 7대 지표 중 \'호혜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성 점수는 59.1로 OECD 30개국 중에서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74.1에 비해 15.6점 낮은 것으로 다른 지표(창의성, 역동성, 행복감, 자부심, 자율성, 다양성)에 비해 가장 차이가 컸다.

특히 기부 등 사회주도층의 경제정의 실천에 대한 기여를 측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37.3(30위)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인 노르웨이(99.1)와는 무려 60점 가까이 차이가 났고, OECD 평균점수(69.2)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호혜성\'에 포함되는 다른 기준들의 평가 점수도 형편없었다. 사회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적 안전망\'도 36.3으로 \'꼴찌\'였고, \'약자보호제도\'도 31.5로 28위를 기록했다.



프레시안 경제 2010.05.28




★“국회, 서민물가 외면하고 \'의원가족수당\' 신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물가대란, 전세대란에 이어 유가급등 여파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 1월부로 국회의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 것.

<데일리안>은 최근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신청공문을 단독 입수했다. 이 공문에는 올해 1월 5일자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돼 있다.

그동안 지급받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된 것이다. 이들 수당의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이다.

이 공문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 한 해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 재산은 2009년 기준으로 27억 3100만원으로 이는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1조 4501억원)의 재산을 뺀 수치다. 반면 대한민국 가구당 자산은 2억 7000여 만원에 부채 4000여 만원을 제하면 순자산은 2억3000여 만원이다. 의원들은 월급을 제외하고도 각종 사무실 지원경비(유류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로 연간 9000만원 선의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