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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2000년대 한국차 베낀 짱깨차들
00년대 초반 마티즈 짝퉁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체리 qq 당시 한국GM에서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음 당연하지만 짱깨의 한국차 표절은 요걸로 끝이 아님 동풍 자동차의 소왕자 차 이름이 한자 그대로 어린왕자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요놈의 앞뒤 램프는 구아방의 램프와 매우 유사함 사실상 그대로 갖다 쓴게 아닌가 싶음;;; 전체적인 디자인까지 베꼈음 실내는 엑센트 1세대를 그대로 갖다 쓴것 같음 그때 당시 엑센트는 기아 브랜드로 '천리마'라는 이름으로 수출중이었음 덤으로 얘는 바디가 플라스틱임 충돌 테스트 사진 보면 차가 찌그러지는게 아니라, 깨져버리는걸 볼 수 있음;;; 해치백 모델도 있는것 같은데, 얘는 대우 라노스 5도어 후면을 베낌 ㅋㅋㅋ 쟤도 아마 라노스 테일램프를 그대로 쓴게 아닌가 싶음 위의 동풍은 현대 투스카니도 베낀 이력이 있음 2006년 베이징 모터쇼에서 첫 선보인 동풍 EQ7240BP. 쌍용 렉스턴의 해드램프를 부착한걸로 보임 측면은 영락없이 티뷰론을 베낀것 같음 그리고 대망의 후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괴상망측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음;; 이상한 아코디언을 달아놔서 정갈했던 투카의 후면이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뒷등만큼은 영락없는 투스카니임 그리고 몇년뒤 도로에서 목격된 테스트카 디자인팀이 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쌍용 렉스턴 해드램프가 떡하니 박혀있는게 어이없음;; 렉스턴 얘기 나온김에 덧붙이자면, 중국의 한국사랑(?)은 끝이 없어서, 렉스턴도 표절작이 있음 정식출시를 염두에 두고 손을 본건지, 후면 램프가 투스카니와 완벽히 똑같아졌음 거기다가 아코디언이 조금 낮아진걸 볼 수 있음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촬영된 짝퉁 투카 이때는 아코디언이 완전히 없어진걸 볼 수 있음 아마 디자인팀은 다 ㅈ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위 임원중에 하나가 저 아코디언 디자인을 너무 좋아했던게 아닌지;;; 얘는 정식출시는 못했고, 도로테스트만 하다가 결국 사진으로만 남게됨 여러모로 다행인셈 송랴오 SLQ6502 현대 그레이스의 앞모습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미니버스인데, 차가 넓어진건 고려를 안했는지 미간이 넓어져서 상당히 얼빵해짐;; 얘는 프로토타입이 제작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부품가공장비를 주문한게 날먹당하는 바람에 출시가 무산된걸로 보임 이름모를 짝퉁차 90년대 중국에는 스즈키 알토나 대우 티코 짝퉁이 수십가지 존재했는데, 아마 그중 한종류 같음 마티즈 데루 박힌게 웃음벨임 같은 제조사의 티코 짝퉁 티코를 이리저리 변형시켜서 마티즈 램프를 박은듯;; 이밖에도 모닝이나 매그너스 같은 짝퉁들이 많은데, 얘네는 꽤 유명해서 넘어감 재밌게 봤다면 ㅊㅊ 부탁 마지막으로 뇌세척용 노래 한곡 문화대혁명마냥 뇌가 깔끔해지지 않을까? https://youtu.be/OjNpRbNdR7E?feature=shared mao zedong propaganda music Red Sun in the SkyThe second part where the woman is singing is called Yanbian people love chairman Maolyrics:--------------eshang pajang hongya hong tong tongeshinjong ditaj...youtu.b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아쿠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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