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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샤오미 전기차 하루새 70여대 파손
- 관련게시물 :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 3년 만에...샤오미 전기차 공개자동 주차 기능 오류로 파손 - dc official App- 샤오미 전기차, 자동 주차 오류로 하루새 70여대 파손중국 샤오미가 올해 출시한 전기차 70여대가 자동 주차 기능 오류로 잇달아 파손됐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22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부터 15일 새벽까지 자동 주차(스마트 주차) 기능 고장으로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쑤치) 표준 버전 70여대가 후미 변형·마모 등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샤오미의 자동 주차는 운전자가 주차 위치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가면 차량 스스로 목표 위치를 식별해 알아서 들어가는 기능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차장 기둥 등에 들이받은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올해 5월 SU7을 사서 몰다 지난 14일에 사고를 당한 베이징 운전자 쑨펑(가명)씨는 "충돌 전 후진 레이더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며 "충돌 후에도 주차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아 손상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쑨씨는 샤오미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차주 본인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답을 들었고,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수의 SU7 소유주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쑨씨가 들어간 'SU7 사고 채팅방'에는 현재까지 70여명이 참여 중이라고 홍성신문은 전했다.샤오미 고객센터는 15일 쑨씨가 데이터 검사·분석을 위해 차량을 보내자 "샤오미 시스템 버그(오류)가 자동 주차 기능 이상을 일으켰다"고 연락해왔다.그러면서 수리 비용을 책임지고 수리 기간 매일 보상금 명목으로 1천500샤오미포인트(150위안·한화 2만9천원 상당)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홍성신문은 주차 기능 오류로 다른 차량과 부딪친 한 SU7 차주는 보상금 하루당 1만 포인트(1천위안·약 19만원 상당)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잘 알려진 중국 정보기술(IT)업체 샤오미는 올해 3월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 시리즈를 출시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이었다.SU7은 출시 당일 27분 만에 5만대가 넘는 주문을 받는 등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샤오미는 전기차 출시 230일 만에 10만대 생산이라는 기록을 세웠다.이는 10만대 생산까지 1.9년이 걸린 리오토(Li Auto)와 각각 2.8년에 달성한 니오(Nio) 및 샤오펑(Xpeng)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다.
작성자 : 띵호황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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