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성장동력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복지제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유럽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통을 깨는 혁신을 불사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해 60여 년 만에 부유세를 폐지한 데 이어 기업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프랑스는 영업시간 규제 등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실업ㆍ질병급여 등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충분한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고용을 할 때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도 스웨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분야. 스웨덴 정부는 규제가 줄어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니엘 요한손 스웨덴 총리실 정책보좌관은 "기업 규제 중 25% 정도를 줄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60여 년 만에 부유세를 폐지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 세금을 피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이유다. 부유세 폐지에 따라 22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종운 스톡홀름 무역관장은 "스웨덴이 부유세를 폐지한 것은 `실용주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부유세를 폐지하면 세수 감소 등 영향이 있지만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금 중 상당수가 스웨덴 국내로 투자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정부 노력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안드레아스 쿤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부사장은 "기업경영ㆍ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기업들에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