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야가 추진 중인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가 국회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택시 중개 플랫폼이 승객의 목적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T택시, 티맵 택시와 같은 플랫폼 중개 업체가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미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 기사는 승객을 태우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택시 기사는 단거리와 장거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호출을 수락해야 하며, 승객 가려 받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미표시제는 호출료를 추가로 내는 카카오T블루 등 일부 플랫폼 중개 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무료 호출의 경우 단거리 승객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사가 호출을 받지 않아 택시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추진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미표시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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