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음주운전 사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률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7회 이상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습범은 2021년 기준, 977명에 달했다.
7회 이하는 더 심각했는데, 음주운전에 2회 이상 걸린 재범 이상자는 무려 5만 1,582명이나 집계됐다. 재범률이 44.8%라는건데, 이는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말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2회 2만7,355명 △3회 1만3,278명 △4회 6,150명 △5회 2,636명 △6회 1,186명이었다. 음주운전에 처음 단속된 사람은 6만4,300명이었다.
높은 재범률에 대해 시민들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여 사고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한 전문가는 “상습적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스스로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반증한다”며 “이는 강력한 규제와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전문병원 치료 명령,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등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적극 개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 배영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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