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7 14:19:50
조회 60 추천 0 댓글 0

17일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수처 "1심 형량 지나치게 경미"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알몸으로 자고 있는 부부 호텔방에 들어온 男, 정체가..▶ 23세 연하女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속옷이..▶ 전자발찌 차고 출소한 고영욱 근황 "누군가 70억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4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3 0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5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6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5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3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3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9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4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1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3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5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3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4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653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7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0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3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24 5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7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7 0
11096 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7 1
1109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승인…"오늘 자진출석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8 0
11094 데이터베이스 복제해서 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3 0
11093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73 3
11092 경찰, '뺑소니'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8 0
11091 '초고금리로 약 10억원 받아내 숨긴 혐의' 대부업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4 0
11090 경찰 "김호중과 출석 일정 조율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9 0
11089 검찰, 오늘 '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8 0
11088 [인터뷰]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주어진 '소명', 헌신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02 0
11087 서울의소리, 내일 檢 조사서 '제3자 인사청탁' 정황 제출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77 0
11086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조심" 서울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5318 2
11085 경찰 수사 부서 지원자 크게 늘어…기피 현상 해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83 0
11084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5845 12
11083 직구 전면금지 안한다지만…공동구매 업자 가슴 철렁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57 0
11082 소유권등기 마친 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하자 반려…법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80 0
11081 막아도 막아도 주소 바꿔 접속 가능…‘디지털 교도소’ 여전히 살아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00 0
11080 투약 뿐 아니라 '운반책'에 뛰어드는 10대들...막을 방법은[김동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78 0
11079 공수처 '수장 공백 4개월' 종료 임박...'채상병 수사' 탄력받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63 0
11078 "'몰래 녹음', 불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31 0
11077 '뺑소니 혐의'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 [3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7373 10
1107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6494 1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201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82 1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53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63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53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39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58 0
11068 “오세훈과 면담하겠다”…공공운수노조 4명 시청 진입하려다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12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