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발효

GPTMAGAZINE

2024.08.02 13:47:47

조회 7768 추천 17 댓글 36

🔼 유럽연합, AI 위험 관리 의무화

🔼 AI 기본 인권 보호 규정

🔼 투명성 의무로 AI 신뢰성 강화

2024년 8월 1일, 인공지능(AI)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AI 사용의 위험을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부정적 영향의 위험이 커질수록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 분야의 AI 사용에는 인간의 감독과 위험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의 사용은 금지된다. 법 집행 기관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ChatGPT를 포함한 범용 AI에 대해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하는 투명성 의무가 부과됐다. 금지된 AI 앱을 사용할 경우 최대 7%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시행일로부터 기술 소스 금지 규정은 6개월 후에 적용되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후에 적용된다. 전체 시행은 2026년 8월에 시작된다. 미국의 경제 방송사 CNBC는 "빅테크가 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AI 규제법은 기본 인권 보호와 AI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사례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I 기술의 사용과 개발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AI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법적 규제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8월 1일, 새로운 AI 규제법이 발효되면서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용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AI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I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적 규제는 앞으로 AI 기술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적 변화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AI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규제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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