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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용현 국방부장관측 "포고령 1호 여전히 유효"

ㅇㅇ(59.23) 2025.01.11 22:59:33
조회 118 추천 3 댓글 5

점점 쎄지는거 느껴져?

참고로 나는 1월 2일에 계엄령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고 디시에 글 올렸음 ㅋㅋㅋ

지금 언론, 방송도 무허가인거 아냐

모두 계엄법 위반임

반란간첩세력은 일반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계엄 군사법으로 처벌된다









[앵커]

변호인을 내세운 내란 피의자들의 여론전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또다시 입맛에 맞는 언론만 불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JT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참여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보다 훨씬 나아간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정치활동을 금하는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포고령 위반자들을 계속 고발할 거라고 했는데,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가로막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관계자 : JTBC가 공정하게 방송을 했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탄핵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 문은 닫혔고, 안에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진행한 회견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궤변이 쏟아졌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여했던 이하상 변호사는 정치 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포고령 1호는 저희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효하고 적법한 포고령이기 때문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선 계속 고발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계엄을 통해 국회를 억압했던 게 아니라 견제하고 정상화하려 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국회의 권능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계엄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억압하고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폭주 등 심각성을 알리려 했다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작전과 기동을 폭동이라고 본다면 이 공소사실은 과연 대한민국 검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또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인민 검찰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검찰원의 공소 제기인지 저희 변호인단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체포된 뒤 처음엔 검찰 조사에 응하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나선 뒤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두 차례 옥중 서신을 통해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나서면 더욱 거친 발언으로 가세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단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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