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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개방 거쳐 ‘한미 경제동맹’으로…미-중 경쟁 속 새 시험대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의 교역 규모와 자본 투자 규모는 각각 수백, 수천 배 불어났다. 적어도 경제 영역에선 두 나라 관계는 빠른 속도로 긴밀해지고 심화해왔다는 얘기다. 이런 큰 틀 속에서도 현미경을 들이대 속살을 살펴보면 협력과 갈등이 오가는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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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전후 20년(1953~1972년)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상 원조액은 모두 32억2600만달러다. 집계 기간을 1946년부터 1978년까지 확대하고 유상 차관까지 포함하면 원조액은 60억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은 미 원조액(69억달러)이나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체 남미 국가들이 받는 원조액(149억달러)을 고려하면 미국의 한국 원조 규모는 작지 않은 수준이다.

1950년대 후반 즈음에는 미 원조액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웃돌았다. 연간 총 세수입보다도 미 원조액이 더 많았던 때도 여러 해다. 열악한 저축률 등에 따른 취약한 토종 자본과 작디 작은 재정 수입을 미 경제 원조가 상당 부분 메꾸는 구조였던 셈이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0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960년대 경제도약 기반 마련에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원조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당시 미국 원조당국은 원조 프로그램을 한국의 거시·산업정책 방향과 연결시키면서 국내 경제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곤 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전 대륙이 받은 원조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무상원조로 받음 ㅋㅋ 유상 차관까지 합하면 아프리카 대륙에에 버금가는 원조액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