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도 부도위기...중국공산당, 3중전회서 '공동부유' 표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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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도 부도위기...중국공산당, 3중전회서 '공동부유' 표현 삭제

SMNEWS

2024.07.22 16:14:42

조회 580 추천 7 댓글 5

중국 공산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까지 경기 악화의 쓰나미가 닥쳐오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3중전회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중국 최초의 5성급 호텔로 유명했던 베이징 창청호텔은 현재 문이 굳게 닫혔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 등 여러 해외 정상들이 머물렀던 고급 호텔이었지만, 이 호텔마저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베이징의 금융 중심가에는 빈 사무실로 가득하다. 지난 2분기 베이징의 공실률은 13년 만에 최고치인 18%를 기록했다.

북경시 공무원들 또한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으며, 북경 또한 1년 안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중국 SNS에 돌고 있다.

중국 최대 상업도시인 상하이시는 최근 부실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은행이 아니라 지역의 대형 사찰들로부터 1조 9천억 원을 대출한 바 있다,

상하이시가 사찰에서 1조 9천억 원을 빌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 은행들에 잔고가 부족하여 상하이시에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었으며, '대출'이라고 주장하지만 갚을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찰의 사유재산을 강탈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상하이시 또한 1년 안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던 선전시 또한 1년 안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2성급 및 3성급 지방도시는 이미 수 년전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미 파산한 상태이다.

또 각 지방정부는 막구가내식 벌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약탈경제'로 들어간 상태이다.

이 와중에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는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공동부유' 개념이 빠졌다.

중국 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일정을 마치고 발표한 5,072자 분량의 공보에서 '공동부유'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열린 중국공산당 주최의 설명 기자회견에서도 '공동부유'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해당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2기' 시절인 2021년에 새롭게 강조된 개념으로, 시진핑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었다. 이는 개혁개방 이전의 공산주의 체제로 퇴보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중국 국무원은 2021년 5월에 동부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역'으로 지정했고, 시진핑은 같은 해 8월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이며, 인민 대중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 모두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2022년 제20차 당 대회 폐막 시점에는 당헌에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이 명시되어 공동부유는 중국의 공식 목표가 됐다.

그러나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은 부동산, 정보기술(IT), 사교육 등 민간 부유 계층을 타격했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한편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규정되어 단속 대상이 됐다.

공동부유 정책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 경제는 퇴보를 거듭했다.

대신 공보는 첨단 기술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과 신흥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중점을 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대학의 중국정치 전공 교수는 "'공동부유'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전술적 후퇴인지, 근본적 노선 조정인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집권을 추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이 3년 만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퇴출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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