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들 읽으라 쓰는 글 아니니, 기능적문맹들은 괜히 들어와 패악 부리지 말고 패스해라 ㅋ

규모 좀 있는 커뮤들이 관리자를 두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커뮤 운영에 따른 법적 관리책임(의무)이 있기 때문임.

이우정갤 같은 마이너갤러리는, 그 법적 책임이 주파딱에게도 지워짐.

이우정갤에 이런 글이 올라왔음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상 영상물의 저작권 시효는,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임.

2021년 공개된 슬의2 저작권은 2091년이 되어야 만료된다는 거.

(음악은 저작권자 사망 후 1년을 시점으로 70년까지)

저작권자의 허가 없는 편집, 움짤, 짤 등의 배포(게시 포함)는 모두 불법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나 혼자 즐기려 소장하고 만드는 건 괜찮음. 법적으로 문제 없음.

하지만 이걸 공개된 게시판에 올렸다? 불법임.

배포하려 작정하고 올렸든, 누군가 퍼갈 거라 생각 못하고 올렸든,

공개하는 순간 불법 성립.

하다 못해 코딱지만한 사진 한 장 프사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임.

이를 어길 경우 대한민국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아울러 저작권자는 민법에 의거 민사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해서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해 몇 개의 댓글로 남겼음.

그런데 이우정갤 주파딱이 내 댓글을 삭제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곤,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단 식의 잘못된 댓글 2개만 남겨 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우정갤 주파딱도 사회상식 없는 병신들이라, 지들이 한 저 짓이 범죄란 걸 모름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의 법(민법 제760조 3항)은, 커뮤 관리자들에게, 부작위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웠음.

아울러 형법 또한 '방조죄' 등의 처벌규정이 있는 바, 상황과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함.

다시 말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배상 책임 또한 있다는 거.

여타의 커뮤들이 '동영상 편집본이 올라오는 족족 삭제'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임.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운영을 게을리해서고 ㅋ

그런데 이우정갤 주파딱은 병신이라 삭제를 안할 뿐더러, 병신이라 범죄행위를 조장하기까지 한 거임 ㅋ

불법이냐 묻는 글에 불법이라 알린 댓을 삭제하고, 문제될 거 없단식의 댓글만 남겨뒀다는 게,

대놓고 편집본 올려라...는 뜻과 다르지 않고, 다시 말해 불법행위를 하라며 조장, 것도 '적극적으로 조장'한 거 ㅋㅋ

이우정갤 주파딱이 그런짓 한 이유는? 이우정갤을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일테지?

더쿠 같은 곳은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능력자도 많고,

그 능력자들이 다시 이용자 수를 늘리고.

그게 부러웠을테지.

이우정갤도 그런 곳이 되었으면 싶어, 편집본 허용~하고자

편집본 올릴 사람들이 쫄지 않도록, 그게 범죄행위란 답변을 없앤 거 아니냐고? ㅋㅋㅋ

아주 못되 먹은. 인성 버러지들이라고나.

범죄인지 몰라서 묻는 사람에게, 사실을 감추고, 범죄행위를 하도록 종용.

저 글을 올린 사람이, 범죄란 걸 모르고 올렸다가 혹시라도 적발되어 처벌 받으면? 그 땐 나 몰라라 할테고? ㅋ

이우정갤 주파딱 저 병신들은, 잘못되도 편집본 올린 사람만 잘못될 거라 생각했을테지만?

지들이 한 짓 자체 또한 불법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사회상식 없는 머저리들이라 걸 모름 ㅋㅋㅋㅋㅋㅋㅋ

주파딱이고 총대고, 죄다 저런 병신짓거리 하는 등신들이 꿰차고 있어 슬의 블레딥디도 만들지 못했던 거;;;;

부록으로 덧붙이자면. 저작권자들 대부분은, 웬만한 불법행위들엔 개의찮고 눈 감음.

왜냐, 저작권을 행사함으로 얻는 이익 보다 방관함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커서.

드라마에 관심 없던 사람도 짤방 하나에 혹해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식으로 시청자가 늘면 수익도 늘기 마련이라서.

짤방을 공유하는 팬들로 인해 팬덤이 더 단단해지고, 아울러 인기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어서.

편집으로 인해, 제작사 수익에 타격이 생기지 않는 한 알고도 묵인 방조함.

고작해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의 경우에나 고소 하거나 수사하거나 할 뿐임.

(영상 및 사진을 돈 받고 판다던가, 유툽에 올려 조회수로 돈을 번다던가,

관련 상품을 만들어 돈 받고 판다던가 등등)

(저작권위반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법기관(검경)이 수사해 처벌할 수 있음

하지만 검경 또한 업무량이 워낙 많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는 한, 소소한 저작권위반까지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려 들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