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또 지연 조짐....군 장성인사가 만만해 보이시나요?

BEMIL

2021.11.12 09:48:40

조회 2362 추천 6 댓글 7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가 2021년7월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올 하반기 군 장성 정기인사도 11월말~12월초로 늦어질 듯

군 장성 인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이뤄져 왔는데요, 보통 상반기는 소장급 이상 장성 진급 및 보직인사가, 하반기는 준장 이상 진급 및 보직인사가 각각 실시돼 왔습니다. 하반기 인사가 규모도 크고 관심도도 높지요. 매년 육해공군에서 70~80명의 대령들이 ‘첫 별’을 달고 100명 이상의 장군들이 자리를 옮기는 등 후속인사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6명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 등으로 진출했고, 19명의 육해공군 준장이 소장으로, 78명의 육해공군 대령이 준장으로 각각 진급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보통 4월에 상반기 인사를, 10월에 하반기 인사를 각각 단행했습니다. 하반기 인사의 경우 10월에 단행해야 대령급 이하 후속인사가 연내에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 이 정기인사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월 인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8월에야 사실상의 상반기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하반기 인사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해 12월 단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9월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후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신고자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그때까지만해도 군내에선 새 정부가 자리잡기 전이어서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듬해, 즉 2018년부터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정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뒤에도 정기인사 지연은 ‘만성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는 12월 초 이뤄졌습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 정기인사가 5월에야 이뤄져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의 경우 군내에서 기대했던 10월말~11월초를 넘겨 11월말~12월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지연시 국방부 각군 업무 차질, 전력공백 우려

인사가 늦어지는데 대해 군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검증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 그렇다” “다른 부처 인사검증 사안들이 밀려 군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두어가지 착잡한 시선이 교차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군인사의 특수성을 잘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장교는 “군 장성인사가 만만해 보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군인사의 경우 계급구조 특성상 다른 공직사회에 비해 상위 직위자, 즉 장성인사가 지연되면 대령급 이하 후속인사들에 대한 여파가 큽니다. 업무 차질은 물론 군 전력공백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기를 넘긴 군단장(중장),사단장(소장), 여단장(연대장·대령) 등 야전 핵심 지휘관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고 각종 사건사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9월 청와대 군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합참은 물론 육해공 각군 본부의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들이 바로 대령들인데요, 이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각군은 물론 국방부·합참도 제대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군 장성인사가 11월 말 또는 12월 초 이뤄지면 번갯불에 콩궈 먹듯이 대령인사를 해야 올해안에 가까스로 군인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과도한 검증 때문에 지연” 시각도

일각에선 현정부 청와대의 검증 등 개입 수준이 과도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 장성 인사는 각 군의 추천과 국방부의 제청, 청와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이른바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청와대는 군인사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정부 청와대의 군인사 개입과 간섭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예정된 인사를 오래끌어서 인사 당사자는 물론 조직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상황에 대해 “인사지연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와대가 검증작업 등을) 나름 엄청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청와대에 인사 관련 군내 분위기와 여론에 대해 ‘직언’을 하고, 청와대도 현정부 마지막 하반기 군 장성인사에 대해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군수뇌부의 잇딴 야당 대선캠프행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구독

4억 명이 방문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

< 유용원의 군사세계 >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23	천조국 미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전략폭격기 대규모 순간 출격! [7]	BEMIL	21.12.01	2119	60
422	K2 흑표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역동적인 공지합동훈련 [4]	BEMIL	21.11.30	1529	3
421	자동차 깔아뭉개는 미군 전차.. 유럽·러시아의 이색 경연대회 [3]	BEMIL	21.11.29	1449	14
420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 10년 내 출격! [30]	BEMIL	21.11.26	1893	6
419	문대통령은 왜 그렇게 종전선언에 집착할까? [101]	BEMIL	21.11.25	3977	84
418	미국 벌떼 드론 공격 '공중 항모' 현실화 된다! [24]	BEMIL	21.11.24	2160	36
417	대한민국 육군 AH-64E '아파치 가디언' 근접 항공지원 실사격 영상 [9]	BEMIL	21.11.23	1502	9
416	겉은 멀쩡한데 속은 치명상.. 단 한발로 北 전차 40대 뚫는 지능폭탄 [13]	BEMIL	21.11.22	2319	12
415	軍에도 메타버스가 몰려온다 [28]	BEMIL	21.11.19	2273	2
414	핵 포탄도 발사가 가능한 러시아 240밀리 괴물 박격포 튤판 [8]	BEMIL	21.11.18	1775	21
413	이스라엘제 이겼다! 천궁 II, UAE에 사상 최대 4조원 어치 수출 [21]	BEMIL	21.11.17	1646	19
412	미 육군 초고속 차세대 헬기 '디파이언트' 시속 457km/h 돌파! [16]	BEMIL	21.11.16	1954	38
411	보라매 지키는 가오리.. 국산 무인 스텔스, KF-21 호위무사로 뜬다 [19]	BEMIL	21.11.15	1900	8
	하반기도 또 지연 조짐....군 장성인사가 만만해 보이시나요? [7]	BEMIL	21.11.12	2362	6
409	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미군 차세대 극초음속 자주포 MDAC [6]	BEMIL	21.11.11	1359	20
408	동해서 미 해군 이지스함에 60미터 접근, 차단기동을 하는 러 구축함 [5]	BEMIL	21.11.10	1657	30
407	국산 소형무장헬기 LAH의 실무장 사격 시험 첫 공개 [19]	BEMIL	21.11.09	1684	7
406	코앞에 사람 놓고 실탄 '탕탕'..러시아의 살벌한 방탄복 홍보 [11]	BEMIL	21.11.08	2061	18
405	패전 이후 첫 항모 보유 성큼 다가선 일해상자위대! F-35B 첫 이착륙 [43]	BEMIL	21.11.05	1768	30
404	육군과 해병대 합동작전! 해병대 참가한 육군 최초 여단급 KCTC [10]	BEMIL	21.11.04	1643	12
403	정찰 및 공격 드론, 대전차미사일, 능동방어 무장, 이스라엘 만능 포탑	BEMIL	21.11.03	1216	15
402	국군 최초 무인전투차량 HR-셰르파 성능강화형 실사격 시범 [8]	BEMIL	21.11.02	1452	13
401	F-35, 김정은 은신처 때릴 신형 핵벙커버스터 최종 시험 성공 [24]	BEMIL	21.11.01	1939	22
400	실전 전투경험이 아시아 국가 중 최고라는 필리핀군의 마라위 시가지전투 [20]	BEMIL	21.10.29	2916	15
399	한국형전투기 KF-21 ·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 동시 전력화! [10]	BEMIL	21.10.28	1355	2
398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호주 육군의 모든 시험 평가 종료	BEMIL	21.10.27	1668	20
397	러시아의 살 떨리는 방탄복 실탄 테스트! 방탄복 착용 실탄 사격 [15]	BEMIL	21.10.26	2344	20
396	미군은 구호물자도 '로켓 배송'? 전세계 어디든 1시간 내 간다 [15]	BEMIL	21.10.25	1643	18
395	북한 자위-2021 행사에서 선보인 북한군 시범 영상 [62]	BEMIL	21.10.22	3785	70
394	빌딩 사이 초저공 비행을 하는 호주 공군 C-17A 글로브마스터 III [1]	BEMIL	21.10.21	1204	7
393	4개의 조종날개로 족집게 타격.. 북한, 미국 항모 때리는 미사일 개발? [10]	BEMIL	21.10.20	1369	2
392	[서울 ADEX 2021 영상 취재] 일반에 첫선을 보인다! [1]	BEMIL	21.10.19	744	2
391	13번째 열리는 동북아 최대 전시회 'K-방산' 한 단계 더 도약한다 [9]	BEMIL	21.10.18	1364	4
390	미 합참의장의 소신 발언, 한국군에도 30여년전엔... [21]	BEMIL	21.10.15	4889	35
389	러시아 최신 스텔스 무인전투기 S-70 '아호토니크-B' [16]	BEMIL	21.10.14	2179	17
388	북, 남한 타격용 신형 SLBM 개발? 첫 신무기 전시회에 소형 등장 [25]	BEMIL	21.10.13	1250	13
387	중국 전투기 대만해협 뜬 날, 미·영·일 항모 4척 남중국해서 무력 시위 [35]	BEMIL	21.10.12	2072	35
386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 못 하는 ‘홍길동軍’ [25]	BEMIL	21.10.08	2168	22
385	K9 자주포 기술로 개발된 터키 'T-155 프르트나' 155밀리 자주포 [20]	BEMIL	21.10.07	2270	10
384	이스라엘제 빼닮은 북 신형 대공미사일 미스터리 [10]	BEMIL	21.10.06	1552	18
383	北도 개발 나섰다는… 초속 3㎞ 미 극초음속 로켓의 무서운 질주 [4]	BEMIL	21.10.05	1341	21
382	우리 국군 최초 해병대에서 개최된 제 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풀영상	BEMIL	21.10.01	452	4
381	2021년 국군 화보 ‘당신과 나의 자부심, 우리 국군’ 공개	BEMIL	21.10.01	334	2
380	워리어플랫폼, 무인전투차량 등 육군 '아미 타이거 4.0 전투 실험 [20]	BEMIL	21.09.30	1601	6
379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국산 잠수함 ‘신채호함’ 진수 [17]	BEMIL	21.09.29	1461	1
378	러시아 특수부대의 버기카 '사르맛-2' 경량 특수전차량 [21]	BEMIL	21.09.28	1762	13
377	얼마나 극비이길래.. 軍 공개 '현무-4' 영상은 다른 미사일이었다 [19]	BEMIL	21.09.27	2546	12
376	음속 3배로 500㎞ 밖 표적 타격… ‘항모 킬러’ 국산 초음속 미사일 [17]	BEMIL	21.09.24	1793	11
375	일본 첨단 무인정찰기가 시험평가 중 독도를 촬영했다고? [29]	BEMIL	21.09.23	2131	16
374	북한 탄도미사일, 최초로 열차에서 쐈다.. 기습 발사 가능 [25]	BEMIL	21.09.17	1664	1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