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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번

ㅇㅇ(175.115) 2024.01.16 09:28:46
조회 372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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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번 답의 풀이내역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답은 3번이라는데 풀이 과정을 모르겠어요.

제가 우선 알고있는 것은 1년 이내의 정기 지급 채권 및 이자는 단기소멸시효(3년)에 걸리기 때문에 2018, 2019년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고 이자채권도 같이 소멸하지만 지연손해금은 10년의 소멸시효이기에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2018, 2019년의 지연손해금과 2020년 대여금의 원리금+이자+지연손해금(6개월치) 합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없지만 월 1퍼센트의 이자(연 12퍼센트로 환산가능) 약정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률은 12%로 계산했는데 거기서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2억 5천이 나오는데 왜 답이 3번인지 모르겠습니다.
풀이과정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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