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승소보수금 받는게 막혔구나

행정사는 승소보수금 받는게 막혔구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52) 2024.02.15 21:52:28

조회 578 추천 20 댓글 13

참고로 위 두 사건의 사안은 공통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이 증액되면 증액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거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게 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실상 사건을 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상식적으로 서류의 작성 대행, 제출 대행 업무만 위임했다면 서류의 작성, 제출이 완료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오해하여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보수금을 반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m.blog.naver.com/pj_bosang/223100557259

[판결] 「행정사」 자격자가 체결한 '보상금 증액 위한 위임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법무법인 박앤정은, 최근(판결선고일 2023. 5. 11) 「행정사」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위임계약이 변호사법 ...

m.blog.naver.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2049592	갈때까지 가버린 의새들 개소리	고갤러(119.192)	02.20	173	4
2049591	손사는 일 끊이지가 않는다 [6]	고갤러(118.235)	02.19	380	2
2049589	문과 전문직중에 제일 영업 필요 없는 게 뭔가요?? [8]	ㅇㅇ(223.39)	02.19	413	0
2049588	와 ㅋㅋㅋ 행정사 개정안 통과될듯???? ㅋㅋㅋㅋ [1]	고갤러(118.235)	02.19	439	10
2049587	행정사는 파업 안 하냐? [2]	ㅇㅇ(114.202)	02.19	219	4
2049586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된다며 [2]	ㅇㅇ(211.52)	02.19	369	7
2049585	고갤이 그래도 눈팅하면 재밌음 [1]	ㅇㅇ(223.38)	02.19	165	5
2049584	손해사정사 접수 [1]	개떡(112.184)	02.19	204	3
2049583	손사 내일부터 접수일이다 이번에 놓치지말고 일단접수해라 [5]	ㅇㅇ(118.235)	02.19	196	2
2049582	손사이런 씨발 [6]	ㅇㅇ(192.241)	02.19	348	4
2049581	나무위키피셜 전문직 목록 [2]	ㅇㅇ(223.62)	02.19	373	3
2049580	행정사 이 병신새끼들은 시험과목 변경이 될거라 보는거?ㅋㅋ [3]	ㅇㅇ(118.235)	02.19	308	6
2049579	초봉 7000 대기업 구매직이면 [6]	고갤러(223.38)	02.19	284	3
2049578	아 쯔엉이가 행쯔엉사 였어? [3]	똥파리	02.19	234	4
2049575	의대가 자빠지면 다음엔 빼도박도 못하고 법무사지 ㅋㅋㅋ [17]	고갤러(119.192)	02.18	475	0
2049574	세무사 2차도 절평임?? [8]	ㅇㅇ(223.62)	02.18	291	0
2049573	2차는 모르겠고 1차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2]	ㅇㅇ(114.202)	02.18	176	2
2049572	아이유 일반인 비공개그림 도시남녀 홀씨뮤비 표절	스토커윤(117.111)	02.18	179	0
2049571	출생율 오르긴 힘들지.20중반에 낳아도 기형율높은데, 30 30중반 2배 [2]	고갤러(61.109)	02.18	146	4
2049570	고시갤은 의대증원 반대해야 하는거 아니냐? [2]	고갤러(119.192)	02.18	186	1
2049569	9대 전문직 경영/기술지도사 [1]	ㅇㅇ(114.202)	02.18	537	5
2049568	10대 마이너 전문직 [1]	ㅇㅇ(223.38)	02.18	534	5
2049567	전문직 온라인 [1]	고갤러(112.166)	02.18	510	4
2049566	가맹거래사 1차 응시료 5만원 [3]	개떡(211.235)	02.18	220	0
2049565	10대 전문직 [16]	ㅇㅇ(114.202)	02.18	2121	18
2049564	우리 아빠 한의대 집에서 반대해서 못 갔다던데 [7]	ㅇㅇ(58.148)	02.18	408	2
2049563	경영지도사 빡센 편임?? [4]	ㅇㅇ(223.38)	02.18	447	2
2049560	8대중에 90년대까지 공무원 명퇴하면 전문직 주던거 [10]	ㅇㅇ(58.148)	02.18	378	0
2049559	블라인드 네임드 노무사 2인 ; 쿠팡풀필먼트 한국직업능력평가원	소버티(211.234)	02.17	157	0
2049558	5대 마이너 전문직 [7]	ㅇㅇ(183.102)	02.17	721	9
2049557	공무원 5급 7급 의사직 만들면 의사부족 해결임 ㅋㅋ [4]	고갤러(125.185)	02.17	236	0
2049556	근데 쯔엉이가 하는일이 뭐냐? [9]	고갤러(118.235)	02.17	375	29
2049555	원래 문과전문직은 정보가 [1]	고갤러(106.102)	02.17	277	3
2049554	2023년 원수사 재직 손사 소득 인증 [17]	원수사다닌다	02.17	821	29
2049553	2천은 전공의들의 기대권이라는 다소 구체적 권리침해일수가 있음.	고갤러(61.109)	02.17	138	0
2049551	8대 전문직 [2]	ㅇㅇ(223.62)	02.16	316	2
2049550	법조삼륜은 어느 대학 학부를 졸업했을까?	고갤러(119.197)	02.16	455	5
2049549	세무사들 임금명세서 대장쓰는거 [2]	고갤러(211.36)	02.16	328	8
2049548	고졸 노무사는 법인쪽으로 들어가기 힘드나요ㅕ? [5]	고갤러(175.204)	02.16	284	0
2049547	노무사회 행정사 잡고 세무사도 잡는다 [5]	고갤러(1.231)	02.16	408	4
2049546	토익때문에 감평 포기한 경우 [5]	yy(211.235)	02.16	335	0
2049545	미국은 변호사 출신 경영인이 엄청 많네 [2]	ㅇㅇ(175.115)	02.15	210	0
	행정사는 승소보수금 받는게 막혔구나 [13]	ㅇㅇ(211.52)	02.15	578	20
2049543	대구 행정사의 위엄 [3]	ㅇㅇ(118.235)	02.15	374	5
2049542	한국외대 어문계가 18개월만에 법무사 수석먹음 법학과 무관한 전공에 [4]	yy(112.184)	02.15	293	4
2049541	신림동 고시촌에 구성비율 어케되냐?	고갤러(114.29)	02.15	217	0
2049540	세무사 1차 준비하는데 중회 어디가 젤 어려움? [5]	ㅇㅇ(49.1)	02.15	231	0
2049539	요새 쯔엉이 (거리의) 변호사인줄 아나봐 [3]	ㅇㅇ(39.7)	02.15	278	6
2049537	행정사 vs 노무사 현실차이 [3]	고갤러(121.181)	02.15	603	14
2049533	의대 쏠림 <ㅡ 사시부활 or 예비시험 시행하면 걍 극복 가능	고갤러(211.184)	02.15	203	6
뉴스	'스테이지 파이터' 파이널 D-Day, 글로벌 댄스 컴퍼니 입단할 최종 12人은?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