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각 자격 업무 행정사한테 무조건 제한이라는 의미 아닌데?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에서 심판 가능한 자격으로

변호사
노무사(노동 분야 한정)


이런 경우가 '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도 저런 경우 못해

그리고 각 자격사법에 쓰여 있다고 해도 무작정 제한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에 대한 판례로 변호사 법률사무의 범위에 대한 판결 보면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만일 무제한 허용이면 일반사람이 서로 계약 맺는 것도 못하고

무조건 변호사 써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자격사 법해석에 기준을 보여줬지

합헌 나올 내용이고 현재랑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없는

확인 밖에 안되는 결정인데?

다만 노무사의 경우는 원래 변호사, 행정사 등은 노무업무해도

된다는 연혁이 있는 한 행정사와 업무영역 분쟁 시 불리한 점이 있지

결론

바뀐 것 없다

하던대로 하면 됨
행정사 업무범위면 해도 아무 문제 없음
범위 벗어나면 문제
예를들어 변호사처럼 소송 관련 업무하고 돈 받거나 이러면 당연히 불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