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4.04.30 09:17:35

조회 61 추천 0 댓글 0

퇴직자·입사 전 교육생·육아휴직자 등 근무인원에 포함
조달청, 1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파이낸셜뉴스] 근무인원을 속여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콜센터 운영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콜센터 운영 업체인 A사는 지난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부터는 다른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21년까지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을 일부 감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이 부족하거나, 퇴직자·입사 전 교육생·육아휴직자 등을 근무인원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14억9700여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달청은 A사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월별 결원인원 비율을 5% 이내로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하거나, 준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월별 결원인원 비율 5% 준수' 부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 조달청 또는 사업 수요자인 국세청 사이에 용역대금 산정 시 5% 이상의 결원비율 부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피고 측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 측은 용역대금 산정 시 결원 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세상담센터 소속 조사관의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상담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원비율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는 A사 측 항변에 대해서도 "피고는 상담원 운영 중 육아휴직자나 퇴직자의 발생, 신규 채용까지 업무 공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원비율 5% 이내에서는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키스만 하면 몸살" 女가수 고백에 신동엽 "키스만 해서..."▶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충격 실화 ▶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17:07	0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6:39	4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16:00	5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파이낸셜뉴스	15:52	7	0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5:46	3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15:23	6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15:09	6	0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4:42	8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4:42	8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4:31	12	0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14:26	10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13:58	11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13:38	13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13:19	12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2:36	13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2:00	13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	11:40	16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1:23	15	0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	10:42	297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30	26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9:30	21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	09:28	16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	09:03	20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9:02	18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08:52	23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05.20	49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20	68	0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0	56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	05.20	59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05.20	55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0	55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47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0	70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05.20	37	0
111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6	[속보]'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경찰, 동양생명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5	'김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원본 영상 등 제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4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투자리딩 사기'가 더 위험한 이유[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20	33	0
11103	줄어드는 학령인구…학교가 사라진다[문닫는 학교들, 저출산의 그늘<1> [35]	파이낸셜뉴스	05.20	5740	3
11102	의협 '대법관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심대한 모욕"	파이낸셜뉴스	05.20	51	0
11101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	05.20	42	0
11100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파이낸셜뉴스	05.20	31	0
11099	'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4]	파이낸셜뉴스	05.20	989	8
11098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05.20	36	0
11097	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5.20	37	0
11096	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05.20	58	2
1109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승인…"오늘 자진출석 연기"	파이낸셜뉴스	05.20	46	0
11094	데이터베이스 복제해서 판매...대법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5.20	40	0
11093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2]	파이낸셜뉴스	05.20	39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