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파이낸셜뉴스

2024.05.13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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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경실련 "정부 행정력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출석에 앞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접전지"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별로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발표했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24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지난달 경찰로 이첩시킨 데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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