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르면 18일 구속 기로, 이재명 수사 급물살 탈까

파이낸셜뉴스

2022.11.17 1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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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실장 구속에 실패할 경우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은 검찰의 수사 명분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소환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를 받기로 약속했으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선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그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근 법원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 부원장(구속기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에게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정 실장 역시 구속될 경우 어느 정도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수사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당시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일했고, 2014년 이 대표가 시장 재선을 준비할 때 성남시청을 퇴직해 캠프에 참여했다가 당선 후 다시 성남시청에 재임용 되는 등 이 대표를 측근에서 보좌했다.

법원이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인정한다면 검찰로서도 수사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 실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적잖은 수사 명분을 잃을 수 있다.

그간 검찰이 이 대표와 최측근들과의 연관성을 묶으며 혐의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정 실장을 구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꼴이 된 셈이다.

실제로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와 관련해 돈 전달 장소나 자금 조성 과정 등을 특정하기도 했으나 자금 전달 시점은 ‘2014년 4월’ 등으로만 기재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진 않은 상태다. 아울러 돈을 주고받은 계좌내역의 실체를 확실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계좌내역 등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확한 물증이 아니라 진술에만 의존하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간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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