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일으킨 각시탈" 허위 주장한 유튜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4.08.21 17:00:28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참사 유발했다며 20대 남성 지목해 방송
法 "각시탈 쓴 남성이 참사 일으킨 것 아냐"
"명예훼손 발언 하면서 진실 확인 시도 않아"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이라며 희생자 추모집회 참석자 1명을 특정해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며 "때로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단소로 사람들을 밀라는 신호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남성 B씨를 '각시탈'이라고 지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한 B씨가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에서 1시간 넘게 보여주며 각시탈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 '각시탈 참사 유발 의혹'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해당 방송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방송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시탈을 쓴 남성이 아니고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고의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과만 성관계, 근데 성병?" 20년 결혼생활 위기..알고 보니 ▶ '이혼 중 열애→초고속 결별' 황정음, 의미심장 글 "자격이.."▶ '18세 연하' 최재림과 열애설에 박칼린 작심 고백 "잘하지만.."▶ 서정희 "딸 믿고 코인해 1억 날려" 폭로..서동주 "사실 수익이"▶ 초5 남학생, 초1 여학생에 성기 사진 보내며 "알몸 사진 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821154241955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4192	'복지시설서 만난 또래 여아 추행 의혹' 10대 남학생 수사	파이낸셜뉴스	10.22	109	0
14191	'흑백요리사' 백종원 사칭 피해 접수…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10.22	100	0
14190	'상습도박 혐의' 조사 마치고 귀가한 이진호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파이낸셜뉴스	10.22	87	0
14189	갈수록 진화하는 '꼼수'…음주운전 천태만상 [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	파이낸셜뉴스	10.22	81	0
14188	'36주 태아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0.22	79	0
14187	음주운전부터 불법 숙박업 의혹까지...각종 논란 휩싸인 문다혜	파이낸셜뉴스	10.22	80	0
14186	법원 국감서도 최대 쟁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여야 충돌	파이낸셜뉴스	10.22	76	0
14185	"저는 마약 중독자였지만, '혐오' 대상은 아닙니다" [마약중독과 싸 [26]	파이낸셜뉴스	10.22	7445	5
14184	'채상병·공천개입' 공수처 검사 임기 만료 닷새 전..."아직 재가	파이낸셜뉴스	10.22	69	0
14183	"아파도 병원 못 가"…법률구조공단, 60대 무호적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10.22	79	0
14182	'불법도박 혐의' 이진호,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10.22	75	0
14181	[속보]'23억 불법 도박' 이진호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10.22	90	0
14180	"곧 상장된다", 고수익 보장" 이런 접근 '조심'...주가 300배	파이낸셜뉴스	10.22	74	0
14179	'흡연장 70대 이웃주민 살해' 최성우..."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10.22	89	0
14178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형벌조항 아니면 소급적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10.22	78	0
14177	정차 명령 불응하고 접촉사고까지…경찰, 도주하던 20대 음주운전자 검	파이낸셜뉴스	10.22	85	0
14176	노숙인 3명 집단폭행에 50대 의식불명,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0.22	95	0
14175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그녀는 정말 죄가 없을까?	파이낸셜뉴스	10.22	102	0
14174	"30년 직장 나오니, 먹고 살길 막막"...'정년 연장'해야 하나? [3]	파이낸셜뉴스	10.22	488	0
14173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3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0.21	109	0
14172	"내 회사 오토바이 회수했는데 절도라고?" 배달업체 대표의 기막힌 사	파이낸셜뉴스	10.21	114	0
14171	'홍대 인근서 술 취해 옷 벗고 소란' 40대男 현행범 체포 [19]	파이낸셜뉴스	10.21	6068	5
14170	변협 임시총회서 신축회관 건립 부결...AI 광고 규제 강화안은 통과	파이낸셜뉴스	10.21	100	0
14169	경찰, 서초구청 공무원 성비위 수사...서초구청,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10.21	113	0
14168	뉴진스 하니, 한강 패러디.. '건강한 풍자 vs 인종차별·외모비하'	파이낸셜뉴스	10.21	146	0
14167	검찰, '부동산 PF 사익 추구'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21	89	0
14166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포	파이낸셜뉴스	10.21	89	0
14165	[속보]검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	파이낸셜뉴스	10.21	89	0
14164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21	85	0
14163	野 검사 탄핵추진에...검찰총장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파이낸셜뉴스	10.21	83	0
14162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이은경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21	84	0
14161	"주사기 6개 지하에.." 부모 신고에 마약 덜미 잡힌 아들	파이낸셜뉴스	10.21	145	0
14160	재차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가처분 '2라운드'도 기각 [종합	파이낸셜뉴스	10.21	79	0
14159	"변협회관 신축 시도 중지" 변협 대의원들 가처분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0.21	84	0
14158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10.21	88	0
14157	"배임 단정할 수 없어"…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10.21	84	0
14156	조지호 경찰청장 "불법적 관행과 부정부패 엄정 단속"	파이낸셜뉴스	10.21	134	0
14155	공소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선고…대법 파기	파이낸셜뉴스	10.21	371	0
14154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10.21	87	0
14153	"변협 로스쿨 평가 부당하다" 소송 냈지만…법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10.21	101	0
14152	포렌식 마무리 검찰, 문다혜 10월말~11월초 소환할 듯	파이낸셜뉴스	10.21	96	0
14151	통일차관 "북한군, 쿠르스크 투입될 듯"	파이낸셜뉴스	10.20	131	0
14150	쿠바, 사흘째 전국적인 정전…'수백만 국민 불편'	파이낸셜뉴스	10.20	123	0
14149	서울 은평구서 택시가 식당으로 돌진…4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0.20	134	0
14148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순직 경찰관 4명 올해 '경찰영웅'	파이낸셜뉴스	10.20	130	0
14147	'명품백·도이치모터스 불기소' 檢수사 일단락, 남은 쟁점은?[법조 인	파이낸셜뉴스	10.20	119	0
14146	서울 월계동 23층 아파트서 불…80대 병원 이송 [6]	파이낸셜뉴스	10.20	7035	1
14145	'로톡 징계' 변협의 과징금 불복소송 결론, 영풍·MBK파트너스와 고	파이낸셜뉴스	10.20	114	0
14144	탈북자 범죄 30%는 마약류..."예방교육 등 필요"[김동규의 마약이	파이낸셜뉴스	10.20	118	0
14143	인터넷방송 합쳐 새 플랫폼 개설…법원 "창업 세액감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10.20	1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