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에 불법집회…민경욱 전 의원 1심 벌금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4.08.22 11:23:14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집회 주도하거나 책임하에 개최했다고 보기 어려워"…집시법 위반 무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책임하에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8세 연하' 최재림 "만나자"..박칼린 "이제 장가 가야" 속내 ▶ "불륜 패소 충격..재산까지" 유명 女유튜버 방송에 전 남편 분노 ▶ 술·담배 대신 복권샀다 1·2등 동시 당첨.."배우자에 보여줬더니"▶ "마라탕에 많이 넣어 먹었는데" 중국산 목이버섯에 카벤다짐이?▶ "남편과만 성관계, 근데 성병?" 20년 결혼생활 위기..알고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4192	'복지시설서 만난 또래 여아 추행 의혹' 10대 남학생 수사	파이낸셜뉴스	10.22	109	0
14191	'흑백요리사' 백종원 사칭 피해 접수…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10.22	100	0
14190	'상습도박 혐의' 조사 마치고 귀가한 이진호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파이낸셜뉴스	10.22	87	0
14189	갈수록 진화하는 '꼼수'…음주운전 천태만상 [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	파이낸셜뉴스	10.22	81	0
14188	'36주 태아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0.22	79	0
14187	음주운전부터 불법 숙박업 의혹까지...각종 논란 휩싸인 문다혜	파이낸셜뉴스	10.22	80	0
14186	법원 국감서도 최대 쟁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여야 충돌	파이낸셜뉴스	10.22	76	0
14185	"저는 마약 중독자였지만, '혐오' 대상은 아닙니다" [마약중독과 싸 [26]	파이낸셜뉴스	10.22	7445	5
14184	'채상병·공천개입' 공수처 검사 임기 만료 닷새 전..."아직 재가	파이낸셜뉴스	10.22	69	0
14183	"아파도 병원 못 가"…법률구조공단, 60대 무호적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10.22	79	0
14182	'불법도박 혐의' 이진호,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10.22	75	0
14181	[속보]'23억 불법 도박' 이진호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10.22	90	0
14180	"곧 상장된다", 고수익 보장" 이런 접근 '조심'...주가 300배	파이낸셜뉴스	10.22	74	0
14179	'흡연장 70대 이웃주민 살해' 최성우..."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10.22	89	0
14178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형벌조항 아니면 소급적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10.22	78	0
14177	정차 명령 불응하고 접촉사고까지…경찰, 도주하던 20대 음주운전자 검	파이낸셜뉴스	10.22	85	0
14176	노숙인 3명 집단폭행에 50대 의식불명,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0.22	95	0
14175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그녀는 정말 죄가 없을까?	파이낸셜뉴스	10.22	102	0
14174	"30년 직장 나오니, 먹고 살길 막막"...'정년 연장'해야 하나? [3]	파이낸셜뉴스	10.22	488	0
14173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3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0.21	109	0
14172	"내 회사 오토바이 회수했는데 절도라고?" 배달업체 대표의 기막힌 사	파이낸셜뉴스	10.21	114	0
14171	'홍대 인근서 술 취해 옷 벗고 소란' 40대男 현행범 체포 [19]	파이낸셜뉴스	10.21	6068	5
14170	변협 임시총회서 신축회관 건립 부결...AI 광고 규제 강화안은 통과	파이낸셜뉴스	10.21	100	0
14169	경찰, 서초구청 공무원 성비위 수사...서초구청,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10.21	113	0
14168	뉴진스 하니, 한강 패러디.. '건강한 풍자 vs 인종차별·외모비하'	파이낸셜뉴스	10.21	146	0
14167	검찰, '부동산 PF 사익 추구'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21	89	0
14166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포	파이낸셜뉴스	10.21	89	0
14165	[속보]검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	파이낸셜뉴스	10.21	89	0
14164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21	85	0
14163	野 검사 탄핵추진에...검찰총장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파이낸셜뉴스	10.21	83	0
14162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이은경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21	84	0
14161	"주사기 6개 지하에.." 부모 신고에 마약 덜미 잡힌 아들	파이낸셜뉴스	10.21	145	0
14160	재차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가처분 '2라운드'도 기각 [종합	파이낸셜뉴스	10.21	79	0
14159	"변협회관 신축 시도 중지" 변협 대의원들 가처분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0.21	84	0
14158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10.21	88	0
14157	"배임 단정할 수 없어"…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10.21	84	0
14156	조지호 경찰청장 "불법적 관행과 부정부패 엄정 단속"	파이낸셜뉴스	10.21	134	0
14155	공소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선고…대법 파기	파이낸셜뉴스	10.21	371	0
14154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10.21	87	0
14153	"변협 로스쿨 평가 부당하다" 소송 냈지만…법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10.21	101	0
14152	포렌식 마무리 검찰, 문다혜 10월말~11월초 소환할 듯	파이낸셜뉴스	10.21	96	0
14151	통일차관 "북한군, 쿠르스크 투입될 듯"	파이낸셜뉴스	10.20	131	0
14150	쿠바, 사흘째 전국적인 정전…'수백만 국민 불편'	파이낸셜뉴스	10.20	123	0
14149	서울 은평구서 택시가 식당으로 돌진…4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0.20	134	0
14148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순직 경찰관 4명 올해 '경찰영웅'	파이낸셜뉴스	10.20	130	0
14147	'명품백·도이치모터스 불기소' 檢수사 일단락, 남은 쟁점은?[법조 인	파이낸셜뉴스	10.20	119	0
14146	서울 월계동 23층 아파트서 불…80대 병원 이송 [6]	파이낸셜뉴스	10.20	7035	1
14145	'로톡 징계' 변협의 과징금 불복소송 결론, 영풍·MBK파트너스와 고	파이낸셜뉴스	10.20	114	0
14144	탈북자 범죄 30%는 마약류..."예방교육 등 필요"[김동규의 마약이	파이낸셜뉴스	10.20	118	0
14143	인터넷방송 합쳐 새 플랫폼 개설…법원 "창업 세액감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10.20	1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