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파이낸셜뉴스

2024.11.15 15:26:22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대권 가도 '적신호'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민의 왜곡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토니안 "눈 뜨니 침대가 피로 흥건, 관리실서 전화" 충격 ▶ 4160볼트 감전, 두개골 녹아.. 두번 사망 후 부활 男 ▶ 8번 이혼 배우 "13세 딸 성폭행 협박당해 혀가..." 근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681	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	파이낸셜뉴스	11.16	93	0
14680	이재명 재판 4건 중 시작부터 집행유예...확정되면 434억원 반환해 [1]	파이낸셜뉴스	11.16	144	2
14679	李대표 재판받는 사이...유튜버 말다툼 말리던 경찰관 폭행당해	파이낸셜뉴스	11.15	167	1
14678	이재명 대표에 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5	150	1
14677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문 면밀 검토 후 항소 결정"	파이낸셜뉴스	11.15	142	1
14676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되면 434억원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11.15	121	1
14675	송파경찰서·송파소방서, 공동대응 개선 위한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	11.15	113	0
14674	"대통령 만들 것" VS "징역 1년" 이재명 선고 뒤 법정 밖은.. [22]	파이낸셜뉴스	11.15	5071	5
14673	'200억대 주가조작'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1.15	128	0
14672	이재명에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유 선고한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11.15	162	0
14671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파이낸셜뉴스	11.15	119	0
14670	"수긍 못해" VS "죄지었으면 벌받아야" 이재명 선고 뒤 법원 밖	파이낸셜뉴스	11.15	112	0
14669	이재명 "수긍어려워...항소할 것"...'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	11.15	107	0
14668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재판장은 누구	파이낸셜뉴스	11.15	115	0
14667	이재명 "항소할 것,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 [상보]	파이낸셜뉴스	11.15	105	0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파이낸셜뉴스	11.15	105	0
14665	"믿을 수 없는 판결" VS "나라가 안 망했어요" 법원 밖은 또 신	파이낸셜뉴스	11.15	114	0
14664	[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11.15	102	0
14663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2보]	파이낸셜뉴스	11.15	93	0
14662	법원, '논술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후속 절차 진행 중지[종합]	파이낸셜뉴스	11.15	84	0
14661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집유2년...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11.15	88	0
14660	[속보]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11.15	85	0
14659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파이낸셜뉴스	11.15	85	0
14658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파이낸셜뉴스	11.15	78	0
14657	이재명 재판 기다리다 '소동'...경찰에 연행 [상보]	파이낸셜뉴스	11.15	75	0
14656	이재명, 의원들과 악수 후 법정으로…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1.15	70	0
14655	[속보]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파이낸셜뉴스	11.15	65	0
14654	이재명 대표 1심 곧 선고...법원 앞 '날카로운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11.15	60	0
14653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출석	파이낸셜뉴스	11.15	57	0
14652	명태균 관련 '尹 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	11.15	54	0
14651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성실히 임할	파이낸셜뉴스	11.15	71	0
14650	주말 월드컵공원 주변은 차두고 가세요	파이낸셜뉴스	11.15	67	0
14649	'이재명 운명의 날' 전운 감도는 법원…아침부터 '분주'	파이낸셜뉴스	11.15	66	0
14648	"곧 압수수색 나가요~" 알려준 친절한 경찰 [3]	파이낸셜뉴스	11.15	1877	2
14647	"단속 안걸려요" 자랑하더니...불법 홀덤 일당들, '딱' 걸렸다	파이낸셜뉴스	11.15	73	0
14646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파이낸셜뉴스	11.15	71	0
14645	'마약투약' 김나정, 일단 귀가...불구속 입건 [1]	파이낸셜뉴스	11.15	330	0
14644	"제 칼이라고 제가 찌른 거냐? 구속된 김영선·명태균이 남긴 말	파이낸셜뉴스	11.15	80	0
14643	오늘 이재명 선고,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1.15	237	0
14642	'퀀타피아 주가 조가 혐의' 전 경찰 간부 등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14	102	0
14641	'尹 퇴진집회' 국어 지문 링크?…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	파이낸셜뉴스	11.14	116	0
14640	[르포] 드디어 끝난 2025 수능…"가족들은 '토닥'·수험생은 '홀	파이낸셜뉴스	11.14	117	0
14639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파이낸셜뉴스	11.14	104	0
14638	[속보]대법관 후보군 4명 압축…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파이낸셜뉴스	11.14	107	0
14637	'해외 마약 투약' 김나정, 마약 검사 '양성' 나온 듯 [25]	파이낸셜뉴스	11.14	2702	7
14636	정부, 불법사금융과 사실상 ‘전쟁’ 선포...이번엔 뿌리 뽑을까	파이낸셜뉴스	11.14	100	0
14635	"왜 무시해" 부모 통화 중 거실에 불지른 20대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4	104	0
14634	부부싸움하다 술 취해 아내 살해...70대 남성 징역 14년	파이낸셜뉴스	11.14	103	0
14633	성내동 화재 합동감식..."차량서 발화 추정"	파이낸셜뉴스	11.14	101	0
14632	'사법리스크' 시험대 오른 이재명…김혜경은 1심 유죄 [종합]	파이낸셜뉴스	11.14	94	0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