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명백한 위헌·불법 직권남용죄" 검찰 내부서도 비판

파이낸셜뉴스

2024.12.04 11:47:15

조회 55 추천 0 댓글 0

"내란죄 논하기 전 직권남용죄 해당…즉각적인 수사 필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경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검사는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어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김 검사는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김 검사는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

한편 정의당 등 진보 3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부끄럽지 않냐"..무장한 계엄군, 女대변인 가슴에 총구 겨눴다 ▶ "나와 이 XX 새X야" 날아차기..타블로, 시상식 뒷무대 충격 폭로 ▶ "정우성 실제 여친, 소문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반전 ▶ '尹 비상계엄 무리수' 놀라운 주장 "정치적 자해, 김건희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906145204007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05	도박범죄 5년새 급증…경찰, 조폭범죄 상반기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9:00	6	0
17504	與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선관위 증거조사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02	40	0
17503	與 주진우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새로 드러나...어떻게 신뢰하나"	파이낸셜뉴스	03.02	34	0
17502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검찰, 강혜경·김태열 다음주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2	39	0
17501	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	03.02	41	0
17500	'尹구속' 유지? 석방?...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돌입[이주의 [68]	파이낸셜뉴스	03.02	4753	1
17499	"묘소 이장 비용 필요"…지인 속여 1억4500만원 '꿀꺽' 70대	파이낸셜뉴스	03.02	38	0
17498	학술지원비 용도 외 사용한 교수…대법 "환수·지원 제외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03.02	37	0
17497	[현장] 3·1절 서울 도심 14만명 집결…'탄핵 찬반'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	03.01	80	0
17496	[르포]"나라 지키기 위해 연대"...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77	0
17495	[현장] 3·1절 광화문, '탄핵반대' 지지자 6만5000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1	72	0
17494	[현장] 尹 탄핵촉구 野5당 대표 한 자리...찬탄 시위대 "즉각 파	파이낸셜뉴스	03.01	67	0
17493	[현장] 3·1절 '탄핵 찬반' 서울 도심 집결…시민 수십만명 운집(	파이낸셜뉴스	03.01	68	0
17492	[현장] '尹탄핵촉구' 맞불집회도 결집...잔디밭서 여유로운 시민들 [89]	파이낸셜뉴스	03.01	11616	2
17491	[현장] "대통령에 힘 보태야"...여의도 모인 보수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1	72	0
17490	[현장] 탄핵선고 앞둔 3·1절 광화문 집결…오전부터 인산인해	파이낸셜뉴스	03.01	69	0
17489	오늘 3·1절 광화문·여의도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1	67	0
17488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육군 간부…군 당국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2.28	144	0
17487	尹 탄핵 반대 ‘캡틴아메리카’ 복장 男,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8	87	0
17486	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8	78	0
17485	마스터카드 제휴한 국내 카드사…법원 "분담금에 매긴 부가세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2.28	76	0
17484	‘구형 줄여주겠다’며 금품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2심서 감형 [6]	파이낸셜뉴스	02.28	4493	1
17483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8	83	0
17482	모교 성대 찾은 황교안 "서부지법 침입은 의거"	파이낸셜뉴스	02.28	74	1
17481	'병역 감면'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8	69	0
17480	[속보]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8	69	0
17479	3·1절 서울 등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대학생도 가세 [69]	파이낸셜뉴스	02.28	433	3
17478	[속보]'안성 사고' 현대엔지니어링·도로공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8	71	0
17477	경찰, 주택가서 대마 찾던 여당 국회의원 아들 적발	파이낸셜뉴스	02.28	124	0
17476	검찰, 창원서 명태균 이틀째 소환 예정...'공천개입·여론조사비 대납	파이낸셜뉴스	02.28	65	0
17475	'내란 혐의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추후 모두 병합"[종합]	파이낸셜뉴스	02.27	77	0
17474	민주노총 "정권 교체시 사회개혁 과제 정부와 논의" [1]	파이낸셜뉴스	02.27	107	0
17473	법원 "'카드뮴 배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 정당"	파이낸셜뉴스	02.27	79	0
17472	'살인예고 글' 올리면 최대 징역 5년…'공중협박죄' 신설 [22]	파이낸셜뉴스	02.27	4642	9
17471	'롯데리아 모의'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조지호·김봉식은 분리	파이낸셜뉴스	02.27	82	0
17470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정지'?...판단 내릴 기관 있나	파이낸셜뉴스	02.27	84	0
17469	'세관 수사외압' 의혹 김찬수, 경무관 승진…'용산 출신' 5명 포함	파이낸셜뉴스	02.27	76	0
17468	"경찰, 집회·시위 제한할 권한 없어"...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파이낸셜뉴스	02.27	79	0
17467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에… 尹측 "정치적 셈법과 꼼수"	파이낸셜뉴스	02.27	77	0
17466	헌재,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파이낸셜뉴스	02.27	79	0
17465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2.27	73	0
17464	‘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파이낸셜뉴스	02.27	75	0
17463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 검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02.27	70	0
17462	결혼·취업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마약유통…유흥업소 업주 등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7	71	0
17461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2.27	78	0
17460	"공개변론으로 초상권 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대법 "배상 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	02.27	72	0
17459	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전원일치 판	파이낸셜뉴스	02.27	75	0
17458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파이낸셜뉴스	02.27	80	0
17457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오늘 결론…尹 탄핵 변수 되나	파이낸셜뉴스	02.27	84	0
17456	'내란 공범 혐의' 김용현·조지호·노상원 등 준비기일…尹 사건과 병합	파이낸셜뉴스	02.27	80	0
뉴스	이찬원, 영화 '찬가' 대구 무대 마무리 감사...SNS 소감 전해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