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사업 100억원 편취' 삼성물산 前직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3.02.16 0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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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100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삼성물산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 여부 및 금액, 피의자의 공모 및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 규명된 사실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해양수산부가 2013년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전남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예산 100억원가량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6일에도 조씨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 A씨, 감리설계사 B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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