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法 준항고 일부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5.01.18 13:56:40

조회 27 추천 0 댓글 0

검찰 "공소 유지에 문제 없어…향후 재항고 검토"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집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다. 발부된 영장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때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영장에서 현금을 수색 대상에서 뺐음에도 이를 별도로 상자에 담아 보존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2차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별개로 그 전에 상자에 현금을 담아 임의로 보관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된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주차장에서 피 흘린채 발견된 20대 변사체, 시신 옆에는..▶ 남성들에게 대시 받는 유부녀의 정체, 직업 알고보니..▶ 직장동료 살해 후 아내 성폭행한 男, 4살 자녀는..▶ 폐쇄된 금광에서 발견된 시신 78구, 사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15	공수처 "尹, 오후 2시 소환 통보…법치 부정 유감"	파이낸셜뉴스	10:40	5	0
16614	[속보] 공수처 "수사팀 신변보호 요청 검토해봐야"	파이낸셜뉴스	10:11	6	0
16613	[속보] 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통보"	파이낸셜뉴스	10:03	6	0
16612	경찰 "법원 습격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파이낸셜뉴스	09:58	6	0
16611	尹 변호인단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법치 무너져"	파이낸셜뉴스	09:39	6	0
16610	대법원 "서부지법 난입 사태 유감...법치주의 전면 부정"	파이낸셜뉴스	09:23	7	0
16609	'초유의 법원 습격'에 경찰청 전국 지휘부 회의	파이낸셜뉴스	09:00	8	0
16608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석방	파이낸셜뉴스	08:47	9	0
16607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검찰이 불청구"	파이낸셜뉴스	08:25	10	0
16606	경찰, 서부지법 난입 86명 연행…수사전담팀 편성	파이낸셜뉴스	08:24	11	0
16605	尹지지자들, 법원 습격...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훼손	파이낸셜뉴스	08:23	10	0
16604	[속보]경찰, 기동대 등 1400여명 투입해 서부지법 '난동' 강제	파이낸셜뉴스	05:32	26	0
16603	[속보]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내란 어불성설"	파이낸셜뉴스	05:28	15	0
16602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공수처 조사 거부는 계속될까?	파이낸셜뉴스	05:27	16	0
16601	구속된 尹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면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5:06	13	0
16600	尹대통령, 수용복 입고 3평 독방 생활	파이낸셜뉴스	05:03	16	0
16599	[타임 라인] 비상계엄부터 현직 대통령 첫 구속까지	파이낸셜뉴스	04:50	13	0
16598	[속보]경찰 "서부지법 침입 尹지지자 전원 체포"	파이낸셜뉴스	04:47	18	0
16597	尹, 내달 초 재판에 넘겨질 듯...1심 선고는 8월께	파이낸셜뉴스	04:42	15	0
16596	현직 대통령 구속 현실화,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파이낸셜뉴스	04:34	15	0
16595	[속보]경찰, 서부지법 사실상 점거 尹지지자들 해산 시작	파이낸셜뉴스	04:25	14	0
16594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파손에 건물 외벽 부수기도	파이낸셜뉴스	04:06	19	0
16593	尹 대통령 구속에 공수처 "법과 절차 따른 수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03:47	14	0
16592	'내란 수괴 혐의' 尹 대통령 구속...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 최초	파이낸셜뉴스	03:35	16	0
16591	[속보] 尹 지지자들, 유리창 깨고 법원 내부 침입	파이낸셜뉴스	03:30	15	0
16590	[속보]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진입 시도...경찰과 대치 중	파이낸셜뉴스	03:27	13	0
16589	[속보] 법원, '내란 수괴 혐의' 尹 구속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3:00	14	0
16588	서부지법 앞 尹 구속 반대 시위서 경찰 폭행 등으로 40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0:15	46	0
16587	[속보] 경찰, 서부지법 시위 40명 연행…경찰폭행·법원 침입 등	파이낸셜뉴스	01.18	26	0
16586	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8	21	0
16585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8	23	0
16584	'과격 시위' 공수처 차량 파손, "강력 처벌 요청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1.18	55	1
16583	[서부지법 현장] "헌법이 죽어서 상복 입었다"...尹 떠나도 자리	파이낸셜뉴스	01.18	39	2
16582	尹 구속심사 중 서부지법 월담한 남녀 17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8	28	0
16581	[속보]尹 구속심사 종료...호송차량 구치소로 출발	파이낸셜뉴스	01.18	28	0
16580	[속보]尹 대통령 측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다...재범 위험성 말도	파이낸셜뉴스	01.18	35	0
16579	[속보]尹대통령, 포토라인 없이 호송차로 바로 출발할 듯	파이낸셜뉴스	01.18	29	0
16578	[속보]공수처 검사, "어떤 소명?" 등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1.18	31	0
16577	[속보]윤 대통령, 곧 서울구치소로 출발	파이낸셜뉴스	01.18	21	0
16576	[속보]尹 영장실질심사 6시50분 종료…4시간50분 소요	파이낸셜뉴스	01.18	27	0
16575	尹 구속심사 중인 서부지법 담벼락 넘은 남성 1명 경찰에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8	20	0
16574	[속보]尹 측 "윤 대통령 40분 발언...휴정 후 오후 5시40분	파이낸셜뉴스	01.18	23	0
16573	[속보]서부지법 침입 남성 1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8	25	0
16572	尹구속심사에 인파 몰리며 5호선 애오개역 한때 무정차 통과 [57]	파이낸셜뉴스	01.18	6664	23
16571	건조특보 속 강원지역 화재 잇따라...차량 충돌로 5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1.18	20	0
16570	[속보] 5호선 애오개역 무정차 통과 종료...정상 운행	파이낸셜뉴스	01.18	23	0
16569	[속보] 5호선 애오개역 상하선 무정차 통과...'尹구속 집회 영향'	파이낸셜뉴스	01.18	19	0
16568	국힘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해 韓상황 알릴 것"	파이낸셜뉴스	01.18	29	0
16567	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01.18	24	0
16566	尹 구속심사 출석에 지지자들 격앙..."불법체포 위조공문"	파이낸셜뉴스	01.18	35	0
뉴스	'히든아이', 치매 노모 폭행한 패륜남의 충격적 실태 폭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