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도 무용지물...서울 학교 인근 성매매업소 38곳 폐쇄

파이낸셜뉴스

2025.02.21 06:00:10

조회 2350 추천 3 댓글 7

10년 이상 운영된 불법업소 8곳
건축법 위반도 단속, 용도변경 등 명령

학교 주변 유해업소

[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한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 경찰이 폐쇄를 목표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8곳 중 27곳이 폐업신고하거나 시설물이 철거되되는 등 폐쇄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4곳은 가게 문을 닫은 채 불법영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나머지 7곳은 건축법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기간 종료로 폐업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관악 11곳, 마포 4곳, 서초 4곳, 광진 3곳 등이 적발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 주변 고질적 불법업소 중 8곳은 경찰의 단속에도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강서구의 'A 마사지' 업소는 2010년부터 수차례 단속에도 내부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하며 계속 운영되다가 15년 만에 결국 폐쇄됐다. 대부분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마사지 등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운영해왔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이 내건 마사지업 등은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단속이 되더라도 업주만 처벌받고 시설물은 그대로 남아 계속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주에 대한 단속 외에 건축법 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설 폐쇄에 이르도록 조치했다. 업소 상당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에서 운영되는데, 건축법상 위락시설 용도로 신고된 건물에서 영업해야 한다. 지자체는 밀실 제거 등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은 학교 개학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과거 단속 이력이 있는 성매매 의심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 40개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후 폐쇄를 목표로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이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단속 이후 폐쇄까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정희 母 작심고백 "서세원, 딸이 밖에서 남자랑..."▶ '하하♥' 별의 고민 "임신 너무 잘되는데 부부관계를..."▶ 신동엽 부인, 뜻밖의 폭로 "이소라에 3500만원짜리..."▶ 남편 차 트렁크에 보관된 女 시신, 누군지 알고보니..▶ 여배우의 반전 고백 "주술 외우며 피 뿌리는데.."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2210847383091_l.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405	'尹정치적 운명 가를' 마지막 변론 시작...최종진술에 '부정선거'	파이낸셜뉴스	02.25	42	0
17404	"정치·종교적 피습"…허위 난민전환 알선한 인도인 일당	파이낸셜뉴스	02.25	47	0
17403	"맘에 든다"며 수험생에 연락한 감독관…대법, 유죄 판결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2.25	44	0
17402	[속보]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서 교량 붕괴…인명피해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02.25	49	0
17401	[타임라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변론종결까지 [71]	파이낸셜뉴스	02.25	1513	0
17400	尹탄핵심판 오늘 변론종결…'무제한 최후진술' 주목	파이낸셜뉴스	02.25	57	0
17399	‘김건희 특혜 논란’ 검사 3인 탄핵심판 종결…선고만 남아	파이낸셜뉴스	02.24	83	0
17398	경찰, 경호차장·본부장 영장심의위 신청…"공수처와 협의"	파이낸셜뉴스	02.24	79	0
17397	헌재 앞 기물 부수고 난동...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24	79	0
17396	'영장쇼핑' 논란 휩싸인 공수처...尹 재판에 영향주나 [65]	파이낸셜뉴스	02.24	700	10
17395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시작…국회 겨냥 "재판지연 검은 속셈" 비판	파이낸셜뉴스	02.24	73	0
17394	탄핵심판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尹 최후진술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	02.24	70	0
17393	강남구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 추락사…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4	86	0
17392	"윤 대통령 체포·구속, 불법체포감금죄"...오동훈 공수처장 피고발	파이낸셜뉴스	02.24	70	0
17391	'첫 로스쿨·40대'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취임…"네트워크펌 규제"	파이낸셜뉴스	02.24	68	0
17390	"중국인 99명 체포 제보자 '캡틴 아메리카'는 육군 병장 제대" 경	파이낸셜뉴스	02.24	78	0
17389	클럽 등 마약사범 검거 최대…3명 특별승진	파이낸셜뉴스	02.24	80	0
17388	탄핵 선고일, 가용인원 총동원,...경찰 "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02.24	64	0
17387	출산 직전 美 출국해 2년 체류했지만…법원 "한국 국적 취득 불가"	파이낸셜뉴스	02.24	68	0
17386	"고소하겠다"는 말에 내연녀 몸에 불 지른 60대…징역 3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4	72	0
17385	내일 '운명의 마지막 변론' 5대 관전 포인트 [64]	파이낸셜뉴스	02.24	274	0
17384	내달 尹 파면 여부 결론….5대 관전 포인트는 [73]	파이낸셜뉴스	02.23	4766	2
17383	정치권 운명 열쇠 쥔 '법조계'...尹탄핵심판-李선거법 항소심 3월	파이낸셜뉴스	02.23	100	0
17382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결심...'내란 재판' 병합기로[이주의 재	파이낸셜뉴스	02.23	95	0
17381	'횡령·채용비리' 하성용 전 KAI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3	87	0
17380	의정갈등 1년, 간호대 휴학 행렬…"피해는 환자 몫"	파이낸셜뉴스	02.23	104	0
17379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2명 사망…40대 창호업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23	86	0
17378	[르포] "尹 탄핵돼선 안돼"...세종대로에 나타난 보수지지자들[종합 [97]	파이낸셜뉴스	02.22	6478	62
17377	[르포]"尹 지켜야" 세종대로에 모인 보수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2.22	124	0
17376	한없이 높은 법대를 바라보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	파이낸셜뉴스	02.22	135	0
17375	아청법의 딜레마: 자발적 성판매 청소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판	파이낸셜뉴스	02.22	135	0
17374	주진우 "공수처, 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해명해야"	파이낸셜뉴스	02.21	154	0
17373	[단독] 모텔서 옷벗고 난동 40대男 …경찰, 마약 정밀 검사	파이낸셜뉴스	02.21	146	0
17372	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하자 서부지법으로...법원 쇼핑"	파이낸셜뉴스	02.21	151	0
17371	[속보]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 숨겨...법원 쇼핑했다	파이낸셜뉴스	02.21	145	0
17370	尹 구속기간 두고 '옥신각신'...의견 엇갈리는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2.21	134	0
17369	"檢 수사기록 헌재에 보내지 말라"…김용현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파이낸셜뉴스	02.21	137	0
17368	尹 탄핵심판 종결 앞둔 헌재…오늘도 재판관 평의	파이낸셜뉴스	02.21	131	0
17367	'코로나 동선 거짓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1	124	0
17366	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윤석열 입건…소추는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21	233	0
17365	'국내 유일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 인가 [1]	파이낸셜뉴스	02.21	4089	0
17364	22일 서울도심 '윤석열 탄핵 찬반집회'…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21	117	0
17363	'SG발 주가조작' 라덕연·검찰 1심 불복 '쌍방항소'	파이낸셜뉴스	02.21	119	0
17362	공수처, 국방정보본부 압수수색...본부장 자택·사무실	파이낸셜뉴스	02.21	120	0
	단속도 무용지물...서울 학교 인근 성매매업소 38곳 폐쇄 [7]	파이낸셜뉴스	02.21	2350	3
17360	尹탄핵 막바지까지 진실공방 계속....한덕수 "비상계엄, 모두가 만류 [2]	파이낸셜뉴스	02.20	273	0
17359	야간 재판 불사한 헌재…3월 초중순 '尹 운명의 날'[종합]	파이낸셜뉴스	02.20	140	0
17358	[속보] 헌재, 25일 尹탄핵심판 최종변론 진행	파이낸셜뉴스	02.20	133	0
17357	윤석열 대통령 "'홍장원 메모'...내란·탄핵 공작"	파이낸셜뉴스	02.20	125	0
17356	한덕수 "비상계엄, 모두가 만류...국무회의 흠결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02.20	132	0
뉴스	박형식, 기억 잃었다… 보물섬 10.2% 자체 최고 기록 [차트IS]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