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수사서 단서 찾나..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체

파이낸셜뉴스

2022.12.21 16:27:19

조회 2155 추천 3 댓글 5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단서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는 정체된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CB)거래를 위해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다.

2018년 11월 당시, 100억원을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실소유주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발행한 CB 100억원은 김씨의 측근이 소유한 회사들이 매입했고 이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CB발행과 관련해 검찰은 A씨와 B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본건에 개입을 했고 확보된 돈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바탕이 됐던 전환사채 발행 사건인 만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한 뒤 쌍방울 그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1년여 넘게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최측근들이 구속기소되면서 몸통으로 지목 받는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도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임시국회로 넘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게 해 검찰 소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이 대표 계좌추적 등에 나서지만 실체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타인의 진술 등 간접증거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실체를 확보해야 법리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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