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모두 '음성', 칼 빼든 지드래곤..."허위 사실 법적대응

파이낸셜뉴스

2023.11.22 08:13:33

조회 29 추천 0 댓글 0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시 벌금 최대 1000만원
실형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도 가능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 논현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1.06.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이 본인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이 나온 추측성 글을 모니터링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22일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

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그는 일관되게 자신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 모발 검사, 손발톱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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