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법원, 언론사 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3.12.07 18:20:41

조회 86 추천 0 댓글 1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이 퇴출
위키리크스한국 "일방적 퇴출됐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측이 일방적으로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제공하고,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기사 전문을 읽을 수 있도록 조회를 유도하는 서비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해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어서였다. 제평위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이에 대해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이므로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심각하게 불공정하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 해지에 효력이 없다며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서비스에 위키리크스한국의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관리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앞서 지난 2월 서부지법은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일시적으로 퇴출을 막았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배우 아내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여배우들과.."▶ 알몸 차림으로 청소일 하는 여성, 시간당 수입이..▶ 유명 여가수 "김종민 나 좋아해. 내 사진을 확대해서.."▶ 전처에게 남친 생기자 前남편이..서장훈 역대급 분노 ▶ 女종업원이 손님 뺨을..'따귀 서비스'로 대박난 식당, 요금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742	올해 임금체불 1조4500억원…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엄단"	파이낸셜뉴스	23.12.10	49	0
7741	두 아동 키우는 근로자가 새벽·공휴일 출근 거부하자 채용거부…대법 판	파이낸셜뉴스	23.12.10	52	0
7740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식약처 직원 특사경	파이낸셜뉴스	23.12.09	60	0
7739	‘돈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 끝 귀가…”모든 질문에 묵비권	파이낸셜뉴스	23.12.08	72	1
7738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혐의로 변호사 구속…"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23.12.08	56	0
7737	조희대 대법원장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봉사"	파이낸셜뉴스	23.12.08	76	0
7736	미제로 남아있던 얼굴없는 강간범, DNA 대조로 잡혔다 [23]	파이낸셜뉴스	23.12.08	4568	25
7735	경찰,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08	62	0
7734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변협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기대"	파이낸셜뉴스	23.12.08	52	0
7733	"술값 못낸다" 유흥주점서 시비 붙은 경찰서 팀장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60	0
7732	'대낮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44	0
7731	차도로 넘어진 40대 남성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08	92	0
7730	전장연 시위로 혜화역 24분 무정차 통과…활동가 8명 연행	파이낸셜뉴스	23.12.08	45	0
7729	가출 초등생에 "재워줄게"…유인·강제추행한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73	0
7728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친형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2.08	60	0
7727	'입시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검찰 공소권 남	파이낸셜뉴스	23.12.08	41	0
7726	공수처 '원년멤버' 또 사표…. 13명 중 2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23.12.08	43	0
7725	"전두환 오산 땅 55억원 추징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2.08	60	1
7724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두번째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08	43	0
7723	‘혜화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내가 한 일 협박미수조차 성립 [1]	파이낸셜뉴스	23.12.08	55	0
7722	술자리서 후배 여경 성추행 의혹 현직 경찰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12.08	70	0
7721	조국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의혹'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	23.12.08	65	0
772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혐의 전면 부인..묵비권 행사 [10]	파이낸셜뉴스	23.12.08	354	4
7719	송영길, "검찰에겐 묵비권, 판사에게 해명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3.12.08	53	0
7718	[속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출석	파이낸셜뉴스	23.12.08	37	0
7717	유명 완구 '레고' 이름 쓴 제약사…대법 "상표권 침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08	56	0
7716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5전 5패' [1]	파이낸셜뉴스	23.12.07	92	0
7715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 유죄 [3]	파이낸셜뉴스	23.12.07	87	0
	"네이버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법원, 언론사 승소 판결 [1]	파이낸셜뉴스	23.12.07	86	0
7713	檢, '거짓말로 CJ ENM 감사 방해'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07	53	0
7712	보석으로 풀려난 ‘창원간첩단’ 활동가 4인…보석금 5000만원 [6]	파이낸셜뉴스	23.12.07	827	0
7711	"근로환경 개선하라"... 檢,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업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4	0
7710	한동훈 "고위험 범죄자에 관리역량 집중"…. 출소에 국민 불안감 느껴 [2]	파이낸셜뉴스	23.12.07	63	0
7709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 [4]	파이낸셜뉴스	23.12.07	84	0
7708	'대장동 본류 재판' 열흘 연기…유동규 교통사고 여파 [1]	파이낸셜뉴스	23.12.07	66	0
7707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등에 항소 "형 너무 가벼워"	파이낸셜뉴스	23.12.07	46	0
7706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 징역 2년·서민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5]	파이낸셜뉴스	23.12.07	1684	3
7705	[단독] "NCT 콘서트 원가 양도해드려요"... 경찰, 중고거래 사	파이낸셜뉴스	23.12.07	60	0
7704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손배소... 소비자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2.07	41	0
7703	전청조 '임신 사기' 서울동부지법 이송…투자 사기와 병합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1	0
7702	法, 서울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23.12.07	66	0
7701	'80대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숙박업주 구속영장 반려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7	0
7700	"국보 '인왕제색도' 돌려달라"…삼성家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1]	파이낸셜뉴스	23.12.07	165	0
7699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원 배상하라" [1]	파이낸셜뉴스	23.12.07	63	0
7698	'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0	0
7697	모교 女화장실서 '갑티슈 몰카'...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07	84	0
7696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 경찰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1]	파이낸셜뉴스	23.12.07	48	0
7695	[속보]'김용균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0	0
7694	"2300억 대출 받아줄게" 수수료 35억원 받은 혐의, 증권사 前임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4	0
7693	"협박으로 돈 뜯겼다" 김하성, 후배 야구선수 고소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4	0
뉴스	'싱크로유' 신유-김다현, '그대안의 블루' 듀엣…감성 가득한 무대로 감동 안겼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