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은 인정, 기소는 무효"라는 조민, 재판 전략 따져보니[최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챔?.manhwa 작성자 : ㅇㅇ

"공소사실은 인정, 기소는 무효"라는 조민, 재판 전략 따져보니[최우

파이낸셜뉴스

2023.12.13 11:41:50

조회 54 추천 0 댓글 1

조민 변호인 "입시 비리는 인정, 늦은 기소는 위법"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침해했다"
"공소시효 7년인데 정당한 이유없이 정지"
법조계, "공소절차 문제, 받아들여지면 양형 등 참작될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12.08. ks@newsis.com /사진=뉴시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시 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일종의 배수진 전략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무효'라는 조씨의 주장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 공소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조씨의 주장만 받아들여질 경우 유죄판결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공소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꺼내는 피의자 방어전략중 하나다.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삼기도 한다.

조씨측 "이유없이 공소시효 정지시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조씨를 조사한 후 기소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조씨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조씨 변호인은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시효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를 했다”고 더했다. 즉, 조씨 부모가 기소되면서 시효정지는 공범자인 조씨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러한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 측 주장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형사소송법상 검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씨 측 주장이 먹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가 법률에 규정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검사는 기소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조씨 측 재판 전략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면서 법률적으로 위법한 점을 지적해 재판부의 선고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한 사건이나, 중복기소, 공소취소후 재기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사유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도 단골 전략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변호사들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거론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을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이 예단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고소창에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종종 논란이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그 절차 위반 여부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민 씨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의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지민, 의미심장한 고백 "김준호와 식장 들어갈때까지는..."▶ 개그우먼 "남편과 부부관계하다 식탁 유리 깨져. 나중엔..."▶ 전현무, 폭탄 고백 "과거 연인과 흔적 본 여친이..."▶ 배우 김광규, 뜻밖의 사연 공개 "11년 동안 모은 돈을..."▶ "집·차 내 명의 없어" 아내 말에 이천수 "능력 없으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08180043276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842	[단독]'기습공탁' 꼼수, 검사가 직접 나서 무력화시켰다 [1]	파이낸셜뉴스	23.12.14	72	0
7841	"바카라에 600만원 탕진"…도박 중독에 취약한 중3~고1 남학생	파이낸셜뉴스	23.12.14	59	0
7840	'세월호 참사'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파이낸셜뉴스	23.12.14	56	0
7839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에 전문 브로커 개입 정황	파이낸셜뉴스	23.12.14	48	0
7838	층간소음 윗집에 '찬송가 보복'...대법 '스토킹범죄' 첫 인정[서초 [6]	파이낸셜뉴스	23.12.14	353	2
7837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18일 영장심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3.12.14	47	0
7836	"국경 제약 없이 유통"...서울경찰, 7개월간 마약유통사범 100명	파이낸셜뉴스	23.12.14	50	0
7835	먹던 치킨 던진 초등생... 지나가던 행인 다쳐	파이낸셜뉴스	23.12.14	57	0
7834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서 종업원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23.12.14	54	0
7833	'21년의 미스테리' '대전 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2.14	44	0
7832	[속보]'대전 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3.12.14	42	0
7831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삼성전자 전 부장 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14	138	0
7830	내년 경정 승진 170명 더 늘린다…특진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23.12.14	33	0
7829	혜화역서 침묵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또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14	36	0
7828	'무늬만 안전벨' 공중화장실 비상벨, 썩은 동아줄 전락? [5]	파이낸셜뉴스	23.12.14	1405	0
7827	'영등포 80대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 주인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2.13	55	0
7826	'마약 음성' 지드래곤 다음주 중 혐의 없음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13	52	0
7825	'진찰 없이 4만명 치사량 펜타닐 처방'한 의사	파이낸셜뉴스	23.12.13	70	0
7824	"광고 모델 구합니다" 노출 사진 요구한 몸캠피싱 조직원 재판행 [14]	파이낸셜뉴스	23.12.13	3987	4
7823	"재판 지연 해소하겠다", 조희대식 해법 나오나[조희대 사법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23.12.13	52	0
7822	서울 금천구서 시내버스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13	74	0
7821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3.12.13	48	0
7820	법무법인 동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6명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23.12.13	48	0
7819	"아버지와 함께 중독자 돕는 것이 꿈"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재판부	파이낸셜뉴스	23.12.13	62	0
7818	"연이율 1500%" 지인 상대로 불법채권추심 일삼은 일당 4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13	80	0
7817	'걸음걸이가 이상하다'...수색했더니 가랑이에 마약 숨겨	파이낸셜뉴스	23.12.13	73	0
7816	범죄에 쓰인 코인, 검찰청 계좌로 빠르게 환수한다	파이낸셜뉴스	23.12.13	52	0
	"공소사실은 인정, 기소는 무효"라는 조민, 재판 전략 따져보니[최우 [1]	파이낸셜뉴스	23.12.13	54	0
7814	경찰, 초등학교 인근 'VR 음란업소' 차리려던 남성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23.12.13	79	0
7813	檢,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男' 징역 2년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3.12.13	43	0
7812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3.12.13	53	0
7811	檢, 부당노동행위 혐의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파이낸셜뉴스	23.12.13	42	0
7810	'재산 허위 신고 혐의' 양정숙 무죄 확정…무고 혐의는 벌금 1000	파이낸셜뉴스	23.12.13	46	0
7809	혜화역서 침묵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체포 [19]	파이낸셜뉴스	23.12.13	2279	18
7808	'80대 건물주 살해' 교사 혐의 숙박업주 다시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13	50	0
7807	'김하성 공갈·협박' 혐의 임혜동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3.12.13	47	0
7806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 김모씨 등 구속송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23.12.13	36	0
7805	112 장난전화, 내년 6월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다	파이낸셜뉴스	23.12.13	57	0
7804	자율주행 사고 형사책임 소재 정립한다…전용 면허도 신설 [8]	파이낸셜뉴스	23.12.13	1882	3
7803	확전 양상 김하성·임혜동 진실공방…대질조사는 언제?	파이낸셜뉴스	23.12.13	36	0
7802	서울청 과학수사과 국내 최초 국제 현장감식 분석관 인증 획득	파이낸셜뉴스	23.12.13	50	0
7801	'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무리한 [1]	파이낸셜뉴스	23.12.12	87	0
7800	성폭력 상담하러 온 지인 성추행한 초등교사...경찰 조사 [1]	파이낸셜뉴스	23.12.12	79	1
779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보석 석방 [1]	파이낸셜뉴스	23.12.12	77	0
7798	한동훈 "테러 우려대상자, 난민 인정 못 받는다" [13]	파이낸셜뉴스	23.12.12	389	16
7797	경기남부경찰청, 올해 마약사범 2800여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12	63	0
7796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조사한 공수처, 재소환 “검토해봐야” [1]	파이낸셜뉴스	23.12.12	62	0
7795	"돈때문에..." 의붓어머니 살해후 암매장한 남성 [1]	파이낸셜뉴스	23.12.12	56	0
7794	조희대 대법원장 '압색 사전심문제' 추진하나...쟁점은[조희대 사법부 [1]	파이낸셜뉴스	23.12.12	76	0
7793	'대마' 쌈 싸먹고, 태국서 흡입하고... 한국에서 죄가 될까[김동규 [1]	파이낸셜뉴스	23.12.12	63	0
뉴스	“캐스팅이 곧 장르”…배두나‧류승범‧백윤식, 사이다 응징 활약 ‘가족계획’ [종합]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