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약정 '익금불산입' 판단 기준은?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023.12.20 14:00:28

조회 28 추천 0 댓글 1

대법원, LG전자의 세무당국 상대 법인세 취소 소송서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국내 기업이 한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사를 설립한 뒤 신설 회사에 특정사업 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양도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외국 회사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신설 회사로부터 그 대가도 수령했다.

이럴 경우 우선주 약정에서 오고간 돈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회계상 뚜렷한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서 익금(이익으로 남는 돈)에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현 에릭슨LG)을 설립했다. 이후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044억여원을 받았다.

문제는 LG전자가 노텔네트웍스와 별도로 체결한 우선주 약정에서 발생했다. LG전자는 약정을 맺은 뒤 LG노텔로부터 2007~2008년 우선주 감자(자본금 축소)대금 명목으로 797억여원을 수령했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쟁점이 된 돈이 실제로는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해당 금액 중 일부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수입배당금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옛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법률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계상 소득금액에 넣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세무 당국의 주장처럼 LG전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세무 당국의 말이 맞는다고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사업양도대금이며, 익산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우선주 약정은 네트워크 사업양도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됐으므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사업양도대금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업양도 투자계약은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 사이에 체결된 점 △노텔네트웍스 입장에선 국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LG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사업양도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 LG노텔의 2006~2007년 국내 매출이 우선주 약정에서 정한 기준 목표액을 초과했던 점 등도 감안했다.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의 우선주 약정은 거래 이후 2년 동안 LG노텔의 국내 매출액이 4800억원~6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에게 환매 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언 아웃'(Earn-out) 방식으로 체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탕서 알몸인데 남자 2명이 들어와... CCTV를 보니 ▶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고백 ▶ 원로가수 "몇명이랑 했냐" 사유리 성희롱 피해 폭로 후...▶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17:57	10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	17:57	10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7:57	9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17:57	8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7:55	7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7:55	9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7:54	6	0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16:03	11	0
14849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15:40	12	0
1484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15:36	13	0
14847	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15:33	16	0
14846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5:30	12	0
14845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파이낸셜뉴스	15:29	331	0
14844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	14:33	11	0
148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3:55	11	0
14842	[속보]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영장	파이낸셜뉴스	13:31	13	0
14841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2:26	20	0
14840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	12:23	25	0
1483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2:12	20	0
14838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	파이낸셜뉴스	11:12	19	0
14837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11:10	22	0
14836	[속보] 대법, 조국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박탈	파이낸셜뉴스	10:54	21	0
14835	운전석에서 신발 신다가 식당 돌진…4명 경상 [3]	파이낸셜뉴스	10:49	1930	2
14834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경찰 출석..."경찰 탄압 기획된 것"	파이낸셜뉴스	10:48	17	0
14833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IP 어워드서 국내 최초 2관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42	16	0
1483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06:00	30	0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43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60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49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1]	파이낸셜뉴스	11.21	73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52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48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53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59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52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76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48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52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44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6]	파이낸셜뉴스	11.21	5064	4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43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42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11]	파이낸셜뉴스	11.21	5821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51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49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48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51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62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1.21	78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21	57	0
뉴스	투어스, 美 '마마 어워즈'서 2관왕…30주년 박진영도 수상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