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마친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했다...역사의 평가 받을

파이낸셜뉴스

2024.01.16 15:36:58

조회 77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3년간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내홍과 잇따른 인력 유출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사법질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작동을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큰 견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반 마련하고 나간다"

김 처장은 "제대로 일 할 사람을 뽑아 훈련을 시키고 서로간 어떻게 일할 것인지, 보안을 지켜야하는 청사, 법원·경찰·검찰·해경 등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네 가지의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간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후임자들이, 검사·수사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간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내홍 논란과 1기 공수처 검사들의 잇따른 사퇴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해가 많이 있다.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지 않나.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3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현재까지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사건 △공문서위조 혐의의 전직 검사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다. 유죄 판결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경우 오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나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 모두 기각됐다.

김 처장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인력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인력도 제한돼있고 임기도 3년 연임 구조로 돼있어 신분 불안을 야기한다"며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고 선택할 때 평생 직장이라고 선택하고 가야 일을 배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이런 구조라면 좋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라 중압감은 있지만 여건은 별로 좋지 않다"며 "(불거진 문제들이)전부 다 사람 탓이겠느냐. 그렇기엔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장 공백 불가피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마무리된다. 하지만 차기 처장 후보 임명이 지연돼 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규정상 처장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 차장이 그 자리를 대행하지만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도 오는 28일 끝난다. 여 차장까지 퇴임하는 경우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군 중 재적위원 3분의 2(5명)의 찬성을 통해 2명의 후보를 추리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달 내로 신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명수 "3억 5000만원 롤스로이스 샀는데" 논란 이유 ▶ 수술 받고 사망한 여대생의 유족 "3명의 마취의가..."▶ '불륜' 물의 김제시의원, 또 어느 마트 기혼 여주인과...▶ "박수홍만 법인카드 못 쓰게 하고 PC방서..." 씁쓸 ▶ "이선균 협박녀, 20살 때 월세 480만원 아파트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11.22	10	0
14858	[속보]'아들 특혜채용' 논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11	0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11.22	34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	11.22	25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1.22	23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20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2	17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20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1.22	14	0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11.22	21	0
14849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2	20	0
1484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11.22	23	0
14847	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11.22	27	0
14846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2	19	0
14845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6]	파이낸셜뉴스	11.22	2361	2
14844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	11.22	20	0
148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17	0
14842	[속보]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19	0
14841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26	0
14840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	11.22	35	0
1483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1.22	25	0
14838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	파이낸셜뉴스	11.22	27	0
14837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11.22	31	0
14836	[속보] 대법, 조국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박탈	파이낸셜뉴스	11.22	31	0
14835	운전석에서 신발 신다가 식당 돌진…4명 경상 [3]	파이낸셜뉴스	11.22	1948	2
14834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경찰 출석..."경찰 탄압 기획된 것"	파이낸셜뉴스	11.22	22	0
14833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IP 어워드서 국내 최초 2관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2	23	0
1483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11.22	35	0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47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64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53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1]	파이낸셜뉴스	11.21	80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56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53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58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63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56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87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52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57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50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6]	파이낸셜뉴스	11.21	5076	4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47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46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11]	파이낸셜뉴스	11.21	5831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55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55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52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55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67	0
뉴스	DAY6 도운, "남다른 애착이 가는 곡은 '예뻤어', 듣자마자 눈물이 났다"	디시트렌드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