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

2024.01.22 19:01:58

조회 65 추천 0 댓글 0

대법원, 지적장애 3급 피해자 차별했다는 증거 없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아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기준 제시"

[파이낸셜뉴스] 한 때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급여 1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급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로 있는 30년 동안 비장애인도 여러 명 있었던 점, 이들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 없었던 점, A씨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985년부터 행자 혹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면서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이미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고,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옛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맡겨진 경우가 다수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차별 없이 대우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8804	환경오염물질로 피해, 직접 증명 없어도 '상당한 개연성'도 인과관계	파이낸셜뉴스	01.24	55	0
8803	오뚜기, 정부 상대 소송..."30년 거래처 인연 끊을 수 없어" [38]	파이낸셜뉴스	01.23	3716	9
8802	반포 재건축 ‘불법 수주’ 현대건설, 1심서 5천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01.23	62	0
8801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20]	파이낸셜뉴스	01.23	3379	12
8800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23	66	1
8799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1.23	61	0
8798	대장동 재판 35일 만에 재개…이재명, 재판부 허가로 오후 퇴정	파이낸셜뉴스	01.23	66	0
8797	최강 한파에 결항·동파 잇따라…출근길 시민들은 사고 걱정도 [4]	파이낸셜뉴스	01.23	716	0
8796	숭인동 신축 공사 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숨져 [1]	파이낸셜뉴스	01.23	87	0
8795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새 재판부 선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01.23	46	0
8794	검찰, 'KT 고가매입 의혹'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23	52	0
8793	'청량리4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동대문구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3	58	0
8792	경찰, '해외 이사회 의혹' 고발인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1.23	64	0
8791	법무법인 광장,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3	53	0
8790	'평창동서 집단 마약류 투약'...남녀 4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3	61	0
8789	고소당한 김수미 모자 "피해자인데 연예인이라 망신주기 당해"	파이낸셜뉴스	01.23	66	0
8788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속도 내는 검찰의 文정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3	48	0
8787	檢,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별도 혐의로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3	52	0
8786	마약 '던지기' 변천사...마약사범 구성도 변해[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1.23	56	0
8785	'150억원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등 2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3	50	0
8784	법무법인 화우, 건설·노동·금융·신사업 전문인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3	79	0
8783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구속 갈림길…25일 영장심사 [1]	파이낸셜뉴스	01.23	55	0
8782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김우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3	41	0
8781	'마약 혐의' 유아인, 증거인멸 교사 등 부인…"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01.23	85	0
8780	아내 살해 70대,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대법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1.23	49	0
8779	'이재명 조폭설' 법정간 장영하...“성남시 압수수색해야”	파이낸셜뉴스	01.23	56	0
8778	"마약도 '지문'을 남긴다"... 마약 검출 최전선, 이재신 국립과학	파이낸셜뉴스	01.23	49	1
8777	행당동서 승용차·오토바이 8중 추돌…1명 경상 [2]	파이낸셜뉴스	01.23	1313	1
8776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 인천경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3	62	0
8775	"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발언에 재판부 '일침' [12]	파이낸셜뉴스	01.22	1401	4
8774	'부당 합병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1.22	93	0
8773	서초구 재건축 공사장서 철골 쓰러져 50대男 사망	파이낸셜뉴스	01.22	86	0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	01.22	65	0
8771	윤희근 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01.22	53	0
8770	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범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22	64	0
8769	[이태원 참사] '압사당할 것' 신고 받고도 부적절 대응…경찰 2명	파이낸셜뉴스	01.22	74	0
8768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연기…내달 5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01.22	105	0
8767	때이른 정치인 '신변보호'...일선 경찰 "사람 없는데 일만 늘어"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8766	[속보]'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1.22	133	0
8765	"김용, 위증교사 관여했다"는 檢...'李 측근' 수사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8764	경찰관 등 폭행한 공군 대위..."아직 공군에 인계 안 해"	파이낸셜뉴스	01.22	74	0
8763	'우회전 일시정지' 1년... 운전자들 "여전히 헷갈려" [18]	파이낸셜뉴스	01.22	1288	3
8762	홀덤펍서 수천만원 도박하고 업주 협박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1.22	72	0
8761	둘째 임신 중 성병 옮긴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01.22	96	0
8760	<부고>명재권(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씨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01.22	56	0
875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	파이낸셜뉴스	01.22	66	0
8758	상속, 이혼, 소년사건까지...친절한 법률가이드 펴낸 김태형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1.22	48	0
8757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진 아들..."피 마르는 심정입니다"[잃어버린 가 [17]	파이낸셜뉴스	01.22	2654	19
8756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22	70	0
8755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2	93	0
뉴스	임영웅,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 2024년 11월 빅데이터 1위 차지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