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발언에 재판부 '일침'

파이낸셜뉴스

2024.01.22 20:48:58

조회 1400 추천 4 댓글 12

전청조 "단 하나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최대한 벌 받고 떳떳하고 싶다"
法 "단어 사용법 다시 생각해봤으면"
"피해자에게 두번의 상처 얹는 것 아닌지"

전청조씨(27)가 지난해 11월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단어 사용법에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전씨는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경호실장이던 이모씨(27)와 전씨가 공범이었는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전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해왔으며 이씨가 사기임을 알고도 함께 거짓말을 해 자신과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는 취지로 이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은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짓말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그 중 일부인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금 가운데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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