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4.02.02 16:36:16

조회 246 추천 0 댓글 4

법원, "배임 고의 입증 안돼"

[파이낸셜뉴스]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지시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죄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증여세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 가액을 일부러 낮게 평가했고, 이러한 저가 매각으로 인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도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추정이익법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고의로 과거 기업 이익만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평가해 저가에 주식을 매도하게 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혀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앞서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평가해 매수하게 해 밀다원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이유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밤엔 술집 접대부... 어린이집 교사 이중생활 논란 ▶ 중앙대 교수 "女 징병 대신 50대男 재입대" 주장 ▶ 한서희, 男배우에게 "호텔서 같이 자자" 카톡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104	[속보]중앙지법,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	파이낸셜뉴스	02.05	82	0
9103	선거 태세 본격 가동한 검찰, 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	02.05	58	0
9102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없이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5	48	0
9101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5	57	0
91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 [13]	파이낸셜뉴스	02.05	1741	11
9099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5	57	0
9098	술에 취해 잘못 신은 신발 때문에 살해...대법 징역 19년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05	70	0
9097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파이낸셜뉴스	02.05	49	0
9096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폭력·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태세 가동	파이낸셜뉴스	02.05	44	0
9095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부가세 면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73	0
9094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오늘 1심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5	413	0
9093	논현동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사고...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04	91	0
9092	'돈봉투 수수' 소환 조사 진땀 빼는檢,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파이낸셜뉴스	02.04	61	0
9091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다시 가열된 '제3자	파이낸셜뉴스	02.04	85	0
9090	"갤럭시S24 65만원" 휴대폰 대리점엔 이미 단통법 유명무실 [77]	파이낸셜뉴스	02.04	7082	4
9089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4	130	0
9088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02.04	167	1
9087	檢,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불구속 기소 [17]	파이낸셜뉴스	02.04	3289	22
9086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35억원 추가 환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2.04	73	0
9085	"폭력·전쟁 반대"한다며 병역거부한 남성,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4	111	0
9084	"아파트 입주 가능" 거짓말…지역주택조합 대행사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145	1
9083	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받는다 [11]	파이낸셜뉴스	02.02	1878	7
9082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40대 남성 발견 [3]	파이낸셜뉴스	02.02	355	0
908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혐의 부인…"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02.02	126	0
9080	무기징역 받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검찰, 항소 결정[사건 인 [4]	파이낸셜뉴스	02.02	260	0
9079	검찰, '국회정책비 빼돌린 보좌관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108	0
	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2.02	246	0
9077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2	162	1
9076	'정치적 중립' 또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일은 국민 위한 것 [3]	파이낸셜뉴스	02.02	244	0
9075	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한 40대 임대인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02	143	0
9074	[단독]조지호 서울청장 첫 행보 광수단 방문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	파이낸셜뉴스	02.02	91	0
9073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2.02	94	0
9072	5·18민주화운동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02	99	0
9071	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9	0
9070	'29억 체납 후 도주' 한의사,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02.02	86	0
906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2	88	0
9068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2	76	1
9067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82	0
9066	[속보]'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2	81	0
9065	'수의계약 강요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1	0
9064	검찰, 와인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99	0
9063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67	0
9062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18]	파이낸셜뉴스	02.02	2839	7
9061	치킨집서 난동 부리고 바지 '훌러덩'... 50대 남성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02.02	115	0
9060	가짜 검찰 표시 붙인 車, 대법원, "'공무수행' 증명 못해 '공기호	파이낸셜뉴스	02.02	83	0
9059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	파이낸셜뉴스	02.01	99	0
905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2]	파이낸셜뉴스	02.01	1520	0
9057	'콜 몰아주기' 남부지검 배당... 카카오 사건 집중	파이낸셜뉴스	02.01	96	0
9056	'태영호 녹취' 유출자 지목해 고소당한 강용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01	103	0
9055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임금 청구 손배소…‘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02.01	83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