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NIMS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 원천 차단"[마약

파이낸셜뉴스 · 2024.02.06 15:30:0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처의 마약 방지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환자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18억736만개를 처방받았다. 2019년에 비해 환자 수는 5% 늘고 처방량은 11% 늘었다. 이중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환자의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3년만에 48.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만나 마약 오남용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오 처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이 적극 소통해 예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꼼수 처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등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적발하고, 이를 고도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지난 2022년에 10대 마약사범 비율이 2.6%였는데, 지난해 1~11월까지 19세 이하 마약사범 비중은 5.55%로 약 2배 급증했다. 온라인 접근이 친숙한 10대가 손쉽게 마약을 사게 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본다. 식약처는 예방 차원에서 메타버스, 웹툰 등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뮤지컬 등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시도중이다.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메타버스 환경을 따로 만들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DrugFreeVerse'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사용자 PC에 전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를 실행한 후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면,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상담실에 들어가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다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얻은 교육은 교육받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식약처는 그 방법을 문화적 접근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메타버스 뿐 아니라 '청춘블라썸' 등 마약류 남용 방지 웹툰을 활용한 것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접근해보려는 시도다.

─식약처는 올해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재활센터)를 14개 신설할 계획이다.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말해달라.
▲올해는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월에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수원과 강릉 등에 재활센터를 열 계획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2025년부터는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 교육 인력과 재활교육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식약처 하면 떠오르는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다. 어떻게 운영하는가.
▲NIMS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폐기 과정 전체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의료용 마약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프로포폴의 오남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던 2000년대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령 제정과 행정절차 등을 밟아 2018년 5월부터 제약사, 의사, 약사 등이 NIMS 사용을 의무화토록 했다.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상, 이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내어주는 의사, 약사 등 단계별 취급자들이 의료용 마약류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가 지난 2021년엔 5억개였고, 한해 1억개 이상의 데이터가 모인다. 현재는 7억3000만개의 데이터를 집약해 모니터링중이다. 의료용 마약류 순환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도 관심을 보였고, UNODC를 통해 NIMS를 태국에 수출하기로 하기로 하고 실무에 착수한다.

―지난해 NIMS를 통해 연예인 유아인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불거진 바 있다. 어느 단계에서 NIMS가 작동하나.
▲NIMS에선 모든 처방 정보가 다 데이터로 모인다.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마약류를 처방했는지 수치화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환자가 몰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을 받는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알기 전에 식약처의 NIMS에는 그 기록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보면 된다. 식약처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NIMS 역시 인물 중심으로 마약류 처방을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다. 식약처는 당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에 과도하게 어긋나 보이는 인물 50여명을 경찰에 의뢰했다. 매년 추리는 데이터지만 여기서 의뢰 대상에 들어있던 '엄홍식(유아인 본명)'이 결과적으로 수사망에 걸렸다.

―NIMS에 데이터를 수동 입력하라면 사람에 의한 정보 누락 가능성이 있는데, 개선 방안은 있는지
▲단계별 취급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토록 NIMS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NIMS의 사용자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 다양하다.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 이 과정에서 모두가 능숙하게 NIMS를 다루지는 못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보 누락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NIMS 소통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중이다.

―마약은 예방교육과 처벌, 재활 등이 모두 중요한데 한국은 '마약 콘트롤 타워'가 없지 않나. 대안이 있을까.
▲한국엔 '마약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보도를가 종종 접했다. 국내에선 실질적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조실장 주관하에 14개 부처가 모이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용된다. 여기서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간사기관 역할을 한다. 예방 및 재활 교육 모델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도 협업하는 논의가 여기서도 이루어진다. 과거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이끄는 의장이 사회조정실장이었지만 지금은 국조실장이니 참여하는 14개 기관도 차관급이 참석하고, 그만큼 마약퇴치에 대한 정부의 사명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166	"날 독살하려고..." 망상에 이웃살해 60대 징역 20년 확정[서초 [26]	파이낸셜뉴스	02.07	2120	4
9165	'사기 근절, 도박 척결'…경찰, 올해 핵심과제 선정 [1]	파이낸셜뉴스	02.07	64	0
9164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허위고소 교사’ 주수도...항소심도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6	72	0
9163	"왜 나만 1심 재판 두 번 받나"…곽상도, '이중 기소' 재차 항변 [1]	파이낸셜뉴스	02.06	79	0
9162	'100억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02.06	70	0
9161	'고향 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6	54	0
9160	여자친구 흉기로 협박해 마약 투약 강요한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06	85	0
9159	"다시 이빨 치료해줘"...치과 난동 2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06	80	0
9158	서초동 오피스텔 건설현장서 70대 노동자 사망 [1]	파이낸셜뉴스	02.06	102	1
9157	이륜·화물차 불법 단속…"개조 신고하는 줄 몰랐어요" [1]	파이낸셜뉴스	02.06	62	0
9156	구본상 LIG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 '복권	파이낸셜뉴스	02.06	47	0
9155	투약하면 '집유', 유통하면 '징역'...왜 차이 날까[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2.06	50	0
9154	'청소노동자 시위로 피해' 연세대 학생 패소…"항소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2.06	58	1
9153	'테라 루나 폭락사태' 수사 탄력 붙나...한창준 국내 송환(종합)	파이낸셜뉴스	02.06	51	0
9152	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2.06	747	2
9151	"사과, 배, 귤까지 안오른게 없네" 설 앞둔 전통시장, 물가 상승에	파이낸셜뉴스	02.06	54	0
9150	검찰 "선거 폭력·허위사실유포 등 엄정대응"...선관위·경찰과 공조	파이낸셜뉴스	02.06	38	0
9149	'시위로 수업권 침해' 연세대 청소노동자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6	47	0
9148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6	53	0
	오유경 식약처장, "NIMS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 원천 차단"[마약	파이낸셜뉴스	02.06	68	0
9146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국내 송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2.06	42	0
9145	[속보]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6	39	0
9144	[속보]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6	31	0
9143	또 늦춰진 이재명 대장동 재판, 법관 인사에 1달간 공판갱신	파이낸셜뉴스	02.06	30	0
9142	13년간 의붓딸 2090회 성폭행했는데 징역 23년, 검찰 "더 엄한	파이낸셜뉴스	02.06	53	0
9141	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아시나요? 법의 심판대에 오른 상표[서초카	파이낸셜뉴스	02.06	42	0
9140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복권 [1]	파이낸셜뉴스	02.06	54	0
9139	일본군 '위안부' 발언 경희대 교수...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2.06	61	0
9138	‘코인 1조 출금 중단’...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2.06	72	0
9137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금전요구 한 적 없어...과장·왜곡 [1]	파이낸셜뉴스	02.06	64	1
9136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맡는다…장기미제 사건 담당 [1]	파이낸셜뉴스	02.06	62	0
9135	[속보]김기춘·김관진·이우현 등 '설 특별사면' [1]	파이낸셜뉴스	02.06	59	0
9134	[속보] 김기춘, 김관진, 서천호 등 설 특별사면 명단 올라 [1]	파이낸셜뉴스	02.06	53	0
9133	[속보] 설 특별사면에 구본상 LIG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 [1]	파이낸셜뉴스	02.06	50	1
9132	'수사정보 거래 혐의' 기업 임원, 검찰 수사관 구속심사…묵묵부답 [1]	파이낸셜뉴스	02.06	51	0
9131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 [33]	파이낸셜뉴스	02.06	3266	3
9130	서울역 1호선 출근길 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1명 경찰 연행 [1]	파이낸셜뉴스	02.06	61	0
9129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된다	파이낸셜뉴스	02.06	43	0
9128	'거리의 악마들'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가석방없는 종신형은 '표류 [9]	파이낸셜뉴스	02.06	1716	1
9127	'배달기사 사망' 벤츠 음주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2.05	88	0
9126	이재용, 1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엘리엇 사건' 영향 미칠 [1]	파이낸셜뉴스	02.05	119	0
9125	‘12‧12’ 전사자 정선엽 병장 유족...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02.05	67	0
9124	'오토바이 추돌 사망' 만취 벤츠 20대, 구속기로 [1]	파이낸셜뉴스	02.05	98	0
9123	이재용 '무죄' 선고한 법원, 쟁점별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2.05	78	0
9122	이재용, 부당합병도 분식회계도 모두 '무죄'…法 "범죄 증명 없다"[ [7]	파이낸셜뉴스	02.05	1045	6
912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파이낸셜뉴스	02.05	49	0
9120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한 이재용, 향후 전망은? [1]	파이낸셜뉴스	02.05	92	0
9119	잇따르는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논의 급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05	68	0
9118	국내 기업들 RSU 속속 도입하는 까닭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05	49	0
9117	"주식 취득하게 해줄게" 투자자 돈 17억원 빼돌린 전 금감원 부원장	파이낸셜뉴스	02.05	52	0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오유경 식약처장, "NIMS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 원천 차단"[마약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국내야구]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