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파이낸셜뉴스

2024.02.13 15:13:08

조회 1056 추천 5 댓글 16

처장 직무대행까지 사의 표명...수사 지연 불가피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신임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수사가 한창이던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을 포함한 핵심 사건들의 진행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규 공수처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퇴임하고, 같은 달 28일 여운국 전 차장도 임기 만료로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자리를 비워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말 8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수장 공백은 최소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 추천위에서 2명의 공수처 후보를 결정한다 해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직제에 따라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두 사람의 공수처 경력은 1년과 4개월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로 인해 핵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무대행이 처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기소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이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채상병 사건 관련 김계환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재판관도 지난달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한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수장은 그 수사 방향이나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장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처장 임명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운동 나갔다가 실종된 女 숨진 채 발견, 시신 보니..▶ 전처 경호원에게 폭행 당한 前아나운서 "미친.."▶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기모노 입은 리얼돌 공항에 세운 지자체 "사람들을.."▶ 친형 부부 엄벌 탄원서 제출한 박수홍 "그들은 저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19120202481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9266	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34	0
9265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	02.13	27	0
9264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13	33	0
9263	'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13	30	0
926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7]	파이낸셜뉴스	02.13	639	0
	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16]	파이낸셜뉴스	02.13	1056	5
9260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02.13	28	0
9259	[속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3	29	0
9258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4개월 만에 교사 집회	파이낸셜뉴스	02.13	26	0
9257	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13	31	0
9256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2.13	31	0
9255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3	30	0
9254	한동훈, 이재명에 "법카로 과일 먹었나…답 안 하는 것도 답"	파이낸셜뉴스	02.13	40	0
9253	추돌사고 낸 뒤 달아나다 또 사고...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30	0
9252	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김정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51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법원 "부과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2.13	29	0
9250	설 교통사고 41% 감소… 112 신고 6.7% 줄어(종합) [4]	파이낸셜뉴스	02.12	433	1
9249	'이재용 무죄'에 항소한 檢...2심 다툴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2.12	112	0
9248	서울 광진구 원룸 화재 20대女 중상…방화 혐의로 주민 긴급체포 [9]	파이낸셜뉴스	02.12	849	4
9247	"결혼 1년만에 내 돈 들고 튄 아내", 범죄일까 아닐까[최우석 기자 [67]	파이낸셜뉴스	02.12	6704	28
9246	설 연휴 교통사고 41.1% 감소, 112 신고는 6.7% 줄어	파이낸셜뉴스	02.12	40	0
9245	[단독]'2400' 조직 전세사기 임대인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2	65	0
9244	해외로 튄 범죄자들...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송환 급증	파이낸셜뉴스	02.12	71	0
9243	대기 밀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선택 가능할까[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12	82	0
9242	'억대 횡령' 혐의 김태한 前삼바 대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파이낸셜뉴스	02.12	80	0
9241	"인원 줄고, 바깥 근무 늘고... 그래도 살아남아"[나는 이름 없는	파이낸셜뉴스	02.12	53	0
9240	대법, 간호사 홀로 체외충격파 치료 '무면허 의료행위'[서초카페] [71]	파이낸셜뉴스	02.12	5742	18
9239	영아 살인 직후 "저녁 먹었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35]	파이낸셜뉴스	02.11	5751	38
9238	OCI홀딩스, 독일 기업과 특허전서 7년만에 최종 승소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09	167	1
9237	"인생 파탄낸 그XX 죗값이 겨우 2000만원이라구요?"[박주현 변호 [2]	파이낸셜뉴스	02.09	233	0
9236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 [1]	파이낸셜뉴스	02.09	171	0
9235	"대리기사 불렀죠?"...일면식 없는 여성 운전자 무차별 폭행 [5]	파이낸셜뉴스	02.09	196	0
9234	임대차계약 '갱신'에서 '해지'로 말 바꾼 임차인, 해지효력 발생 시 [1]	파이낸셜뉴스	02.09	152	1
9233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02.08	127	0
9232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08	121	0
9231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견해차 커" [1]	파이낸셜뉴스	02.08	171	0
9230	부실 숨기려 '라임 자금' 끌어드린 미디어 기업 전 회장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104	0
9229	법원, 윤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얼만지 공개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08	120	0
9228	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1]	파이낸셜뉴스	02.08	81	0
9227	[속보]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8	149	0
9226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대법원 판단 구할 것" [종합] [1]	파이낸셜뉴스	02.08	110	1
9225	고향으로, 해외로... 행복한 귀성 전쟁[현장르포] [1]	파이낸셜뉴스	02.08	74	0
9224	'이재용 무죄', 검찰 항소 시사에 "기계적 항소"vs"모든 의혹 해 [14]	파이낸셜뉴스	02.08	873	2
9223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배우자 정경심은 집행유예 감경 [1]	파이낸셜뉴스	02.08	96	0
9222	“나는 도산 기업을 법으로 살리는 의사"[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	02.08	92	0
9221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2심서 징역1년 집유2년 감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87	0
9220	[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92	0
9219	법원 "조국, 조민의 7대 허위경력 중 일부 직접 관여" [1]	파이낸셜뉴스	02.08	96	0
9218	법원 "조국, 아들 허위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02.08	63	1
9217	법원 "조국·백원우 공모, '유재수 감찰' 중단…직권남용"	파이낸셜뉴스	02.08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