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

파이낸셜뉴스

2024.02.14 17:04:50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정보처리규정 따랐다' 피고인측 주장 전부 기각
"재발 방지가 목적…여전히 달성 안 돼"
"수사 참여·협조 책임 있으나 증거 인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처리규정)에 따라 상부에 이미 보고돼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파기했을 뿐이라는 박 전 부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대응 예방을 위해 작성된 것은 핼러윈데이를 무사히 마치기 전까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으로 대규모 사상이 벌어졌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사건 정보보고서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승낙받아 삭제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산서 정보관이 보고서를 삭제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고 봤다. 아울러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이 자신의 형사 징계 증거를 삭제했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무집행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또한 물리쳤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 일원으로서 적극 수사에 참여·협조할 책임이 있으나 정반대로 정보기능은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공무 중에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임의 파기해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삭제 보고서가 4건에 불과하며,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실제 국가에 입힌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박 전 부장에 대해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이 어떤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어떤 개혁적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히 보고도 내부 지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란 점을 인정했으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박 전 부장의 지시 외에 보고서를 삭제하려는 고유의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곽 경위에게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된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사고 직후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보고서 등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전 과장이 이 지시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전달했다.

지시받은 대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서 정보관(경위)은 이날 선고가 유예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홈카메라를 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10대 女 '허벅지 틈 인증', 사진 찍어 올리며... 논란 ▶ 손흥민, 이강인 등과 싸워 손가락 탈구? 사실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11]	파이낸셜뉴스	02.16	1175	2
9353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6	73	0
9352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02.16	181	0
9351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2.16	65	0
9350	윤재옥, "민주,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 분열... 정부 음해" [8]	파이낸셜뉴스	02.16	1557	7
9349	종로 대기업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7]	파이낸셜뉴스	02.16	1047	1
9348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	02.16	82	0
9347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	02.16	70	0
934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	02.15	103	0
9345	"포퓰리즘 정책, 원점 재논의하라"...의사단체 정부 규탄	파이낸셜뉴스	02.15	78	0
934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02.15	84	0
9343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02.15	79	1
9342	박용진 의원 사진에 매직으로 낙서한 4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2.15	94	0
9341	법무법인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5	80	0
9340	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02.15	70	0
9339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파이낸셜뉴스	02.15	90	0
9338	의료계 집단행동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 어떤 카드 쓸까	파이낸셜뉴스	02.15	75	0
9337	[단독]"'엘리트 전관' 모셔라", 인재 영입 전쟁 나선 로펌들	파이낸셜뉴스	02.15	104	0
9336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약 5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02.15	61	0
9335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5	58	0
9334	檢,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5	62	0
9333	한동훈, '공천 신청 철회' 김무성에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2.15	63	0
933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거리로 나선다…주말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02.15	67	0
9331	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파이낸셜뉴스	02.15	62	0
93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	02.15	60	0
9329	전자발찌 차고 인천 편의점 강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15	61	0
9328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2.15	60	0
9327	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파이낸셜뉴스	02.15	70	0
9326	김무성 "총선 공천 신청 철회…공관위 시스템 공천 정착돼 보람"	파이낸셜뉴스	02.15	59	0
9325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2.15	56	0
9324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28]	파이낸셜뉴스	02.15	1377	20
93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	02.15	61	0
9322	'먹자골목서 회칼 들고 활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6]	파이낸셜뉴스	02.15	2067	2
9321	윤재옥, 민주 겨냥해 "국회가 범죄자들 방탄 벙커…정말 부끄럽다"	파이낸셜뉴스	02.15	53	0
9320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오늘 판결 [4]	파이낸셜뉴스	02.15	1453	12
9319	'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파이낸셜뉴스	02.15	61	0
9318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선서 1차투표에서 당선 가능성...50% 넘게	파이낸셜뉴스	02.14	73	0
9317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계속하는데	파이낸셜뉴스	02.14	77	0
9316	용인시민들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02.14	72	0
9315	'라임 자금 불법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징역 5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4	68	0
9314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2.14	84	1
	'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	파이낸셜뉴스	02.14	60	0
9312	'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	파이낸셜뉴스	02.14	685	1
9311	탈북 청소년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4	60	0
9310	네덜란드 前총리 부부가 불붙인 안락사 논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14	56	0
9309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4	89	0
9308	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법	파이낸셜뉴스	02.14	52	0
9307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2.14	45	0
9306	[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	02.14	57	0
9305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안중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110	0
뉴스	‘조립식 가족’ 하서윤, ‘K-전여친’ 도희주 캐릭터로 존재감 각인	디시트렌드	11.21